소년원학교 수업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활용한다면 좀 더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에서 수업이 진행회든 주간에 법원, 경찰청, 병원 등에 가는 경우가 많고, 이 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등 부적응 학생이 문제행동을 할 떄 그들을 상담하고 지도해야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과목 수업과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들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전국의 소년원학교에 배치한다면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는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에 교육부 '의무교육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2019년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파견되어 국어 수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제안 내용
■ 소년원학교 특수교육 및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기간제교사 채용
- 특수교육 : 특수교육 기간제교사(→ 전국 10개 소년원 X 2명_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체육, 음악, 미술 기간제교사
(→ 전국 3개 교과교육 운영 소년원 X 3명)
■ 소년원학교 기간제교사 채용·배치로 소년원 교정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월 기준) : 29명 X 165만원(교사 봉급, 1호봉)
총 : 4,785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ㅇ 소년원은 소년법 제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하여 일탈을 저지른 보호소년에 대한 품행을 교정하는 측면도 있으나,
그와 동시에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보호소년에 대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육적 측면도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소년원생 수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호소년법 제30조에 따라 소년원학교에는 교원자격증을 갖춘 교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ㅇ 2015년 이후 소년원 교원의 중등2급정교사 비율이 매년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국회(2019년)와 감사원(2018년)은 소년원의 교과교육을 확대하고,
소년원 교사 중 교원자격 소지자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지적함.
ㅇ 2019년에는 13명의 교사 경채자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교사자격증 보유율이 낮아 사립학원, 퇴직교사 등 자원봉사자의 교사 지원을 통해
소년원 교과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에도 교사 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안과 같이 기간제 교사 채용은 소년원 교사 인력 부족 해소와 학업성취도가 낮은 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임.
다만, 소년원별 소요인력 및 투입 예산 규모에 대한 적정성은 추후 검토가 필요함.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57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ㅇ 소년원은 소년법 제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하여 일탈을 저지른 보호소년에 대한 품행을 교정하는 측면도 있으나,
그와 동시에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보호소년에 대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육적 측면도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소년원생 수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호소년법 제30조에 따라 소년원학교에는 교원자격증을 갖춘 교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ㅇ 2015년 이후 소년원 교원의 중등2급정교사 비율이 매년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국회(2019년)와 감사원(2018년)은 소년원의 교과교육을 확대하고,
소년원 교사 중 교원자격 소지자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지적함.
ㅇ 2019년에는 13명의 교사 경채자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교사자격증 보유율이 낮아 사립학원, 퇴직교사 등 자원봉사자의 교사 지원을 통해
소년원 교과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에도 교사 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안과 같이 기간제 교사 채용은 소년원 교사 인력 부족 해소와 학업성취도가 낮은 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임.
다만, 소년원별 소요인력 및 투입 예산 규모에 대한 적정성은 추후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