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정부주관 대학 졸업(공정학위) 인증 제도
제안 배경

▪고교 및 대학의 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강화 및 특권적 요소 해결등 기회의 공정을 뒷받침할 개혁안 필요
▪대학의 학위를 교육부 주도 학위인증서(공정학위 인증 정책)를 발급하여 취업 시 공정성 확보
제안 내용

▪(사업내용)
기 대학 졸업생 및 신규 대학졸업생들의 졸업증명서를 교육부 주관 졸업 학위인증 증명서 발급 정책으로 대학 서열문화 혁신적 개혁

▪(추진방법)
- 교육부 학위인증 플랫폼 개발
- 교육부 학위인증서(대학명 제외, 교육부장관 직인)
- 전국 모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취업 시 적용(민간제외)

▪(기대효과)
- 취업 시 서열대학 문화에서 공정성 확보
- 공정사회를 위한 혁신 정책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 고교→ 대학 입시 개선(사교육 절감, 대학 입시문화 개선)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약 10억원(개략추정)
* 산출근거 :
- 전국 대학 학위인증서 플랫폼 개발 2억원
- 인건비 : 15인 × 5천만원/년 = 7억5천만원
- 운영비 : 5천만원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제안신청서_박지웅1.hwp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제안하신내용은검토결과부득이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대학의학사학위수여는고등교육법제35조,동법시행령제4조및제52조의의하여학칙에정한대학규정에따라학위과정을마친자의학위를수여하거나취소할수있습니다.이에,법령개정과함께사회적인합의가필요한사항으로판단됩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9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제안하신내용은검토결과부득이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대학의학사학위수여는고등교육법제35조,동법시행령제4조및제52조의의하여학칙에정한대학규정에따라학위과정을마친자의학위를수여하거나취소할수있습니다.이에,법령개정과함께사회적인합의가필요한사항으로판단됩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