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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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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우
  • 성별
  • 단체명
    한국후견인연합회
  • 대표자명
    이종수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3-31 10: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후견제도 전국 권역별 홍보 캠페인 시행으로 치매 돌봄가족 파트너쉽(돌봄가족) 연계와 예비 공공후견인, 자원봉사자 결연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안
  • 제안 배경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 임박과 그로 인한 세대 간의 대화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고, 2018년 시행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홍보하여 장애노인의 인권보호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고 같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활동으로 치매가족의 파트너쉽에 기여하면서 예비 공공후견인의 취업알선, 일자리연계, 복리사업 등을 실시하여 삶의 질을 증진하며, 공공후견인 교육안내 등으로 자질향상을 도모해 고령사회 사회서비스 대상자들의 안락한 삶의 유지와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사업 내용 : 2018년 시행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홍보하여 장애노인의 인권보호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고 같이 참여하는 문화활동 공연으로 치매가족의 파트너쉽에 기여하고 예비 공공후견인의 취업알선, 일자리연계, 복리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전국 권역별, 사회 취약계층(치매) 어르신 돌봄가족 자원봉사자 연계 및 어르신 및 복지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전국 권역별 대회 개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치매 어르신들에게 재가복지(공연관람, 밑반찬지원,긴급의료지원 연계, 방문목욕, 청소 및 생활지원 등)를 지역 내의 복지인프라 자원을 통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추진 방법 : 전국 권역별 네트워크를 조직하여(권역별 자원봉사센터,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돌봄 및 요양보호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무원 및 종교단체 등) 지역내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홍보하여 장애노인의 인권보호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고 같이 참여하는 문화활동 공연으로 치매가족의 파트너쉽에 기여하고, 권역별 네트워크의 팀 원탁회의, 공공후견인제도 캠페인 개최 홍보를 병행하여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실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치매어르신 및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과 케어 가족 및 서비스 인력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지지하기 위해 각 권역별(서울, 경기․인천, 충청권, 강원, 경상권, 전라권) 년1회 예비 공공후견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치매 어르신과 함께하는 복지가족 문화 공연행사 및 나들이행사를 통하여 치매가족의 휴식을 제공하며 치매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기대 효과: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전국적 복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권역별 팀 원탁회의와 교육·홍보로 예비 공공후견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지역 내의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복지가족 문화 공연행사 및 나들이행사를 통하여 치매가족의 휴식을 제공하며 치매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다양화하는 데 그 기대효과가 있으며, 복지 가족 문화행사와 나들이 지원으로 사회적으로 치매노인의 인식과 이미지 개선은 물론 돌봄가족 및 치매 어르신들의 화합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더욱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15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150,000,000 원
    - 전국 대상 문화공연 및 나들이 사업( 서울식물원 )
    전국캠페인 교육·홍보·문화공연 행사 : 1회×25,500,000원
    = 25,500,000원
    - 전국 예비 공공후견인 문화공연 사업( 전국 7개권역 )
    권역(7개)별 캠페인 문화공연 행사 : 7회× 3,500,000원
    (권역별 1회 개최) = 24,500,000원
    - 지역 네트워크 팀 원탁회의 및 사업추진비 (2회)
    (밑반찬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그 사업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국가가 전국의 모든 치매공공후견인 및 후보자 대상의 문화사업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각 지자체의 상황 및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동 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주신 내용은 앞으로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그 사업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국가가 전국의 모든 치매공공후견인 및 후보자 대상의 문화사업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각 지자체의 상황 및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동 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주신 내용은 앞으로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