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하!하!하!(下!下!下!) 프로젝트 - 사회복지시설 옥상녹화 및 태양광 보급사업 -
제안 배경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2009)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연료비 비용부담이 높으며, 보일러 배관 및 외벽 단열 미비로 건물 에너지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생활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여 24시간 보호, 이용시설: 보호대상자를 통원시켜 서비스를 제공)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공, 민간에서 건물 개보수, 연료비 및 생필품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은 단순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더불어 공모사업일 경우, 지원신청서 작성, 결과 보고 등 행정업무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선정되고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상 중복 방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회복지시설 발굴 등을 위해서는 전문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복지시설 대상 옥상녹화 조성 및 태양광 지원을 통해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 및 실질적인 냉·난방 에너지비용 지출 감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조성된 옥상녹화를 활용, 시설 수급자 원예치료 실시 등 심리적, 정서적 치유까지 가능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음.
제안 내용
사회복지시설 대상 옥상녹화 조성 및 태양과 지원사업
▪(사업내용) 건물 구조안전진단, 옥상녹화(텃밭) 설계 및 조성, 태양광 지원
- (구조안전진단)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 옥상녹화 유형을 구역별로 세분하여 제시
- (설계) 인공식재기반 선정, 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 (조성) ①구조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설계 내용에 대한 안전성 검토확인 후 방수, 방근층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재 반입, 시설물 설치 등 공사 시 주의, ②옥상텃밭 조성으로 시설 수급자가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및 원예치료 실시, ③옥외안내판 설치를 통해 지원취지, 내용, 효과 안내
- (태양광 지원) 태양광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추진방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대상 신청 접수(지자체, 지역복지단체 등 추천 및 발굴)
- 민간분야 전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설 선정, 수요 파악
-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시공업체(옥상녹화, 태양광) 선정
- 설계실시 및 시공
- 사업효과 분석 및 평가회 실시
▪(기대효과)
- 태양광 보급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
-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여 범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 파리기후협정의 이행목표 달성에 부응
-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비용 지출 감소
- 시설 수급자 원예치료실시 등 심리적, 정서적 치유 효과
추정 사업비
15,000 (백만원)
산출근거
매년 100개 사회복지시설 지원, 10년간 1,000개소 지원 목표
(전국 사회복지시설 현황: 21,466개소, 보건복지부 현황자료 기준, 2019)
* 산출근거 : 100개 시설 × 150백만원(시설당 평균 150백만원)
- 옥상녹화조성비: 100백만원(구조안전진단비, 설계비, 시공비 등)
- 태양광발전설비 지원비: 50백만원(평균 20kW 이내 지원 기준, 태양광모듈, 인버터, 구조물, 시공비, 태양광모니터링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