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하
성별
제안구분

기존사업
등록일

2020-04-10 10: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 정책 수정 건의
제안 배경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들이 월세 부담 없이 집을 구해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복지 정책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는 80%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같은 집, 같은 집주인일 때 10년간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적물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은 종료됩니다. 전세를, 같은 집에서 10년간 어떻게 삽니까? 너무 억울하여 이와 같은 제안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제안 내용

■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 100% 이용할 때 본인 의지가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동일 조건(4년까지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 연이자 1.2% 유지, 이후 동일한 전세금을 버팀목 대출 이자로 연장)으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재직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임차인이 중소기업청년전제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거주할 경우 임대인에게 세금혜택을 주어 이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이 보다 쉽게 집을 구하고 전세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1억 대출시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가 월 21만 원 정도 산출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전세대출 100% 이용 중 임대인의 희망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전세대출로 연장을 해줄 때 월 10만원 이자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중소기업전세대출100% 이용하는 인원 중 인당 120~130만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61** 2021-03-14 18:06:32

매우 공감합니다. 해당 대출을 받아 곧 계약 만료가 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부디 정책 보완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감을 제고시켜주세요.

[참여예산] ta** 2020-11-16 16:22:03

동감합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ha** 2020-07-30 10:04:31

저도 사회 초년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참여예산] sh** 2020-04-11 09:16:55

제안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책수정이 필요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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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