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들이 월세 부담 없이 집을 구해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복지 정책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는 80%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같은 집, 같은 집주인일 때 10년간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적물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은 종료됩니다. 전세를, 같은 집에서 10년간 어떻게 삽니까? 너무 억울하여 이와 같은 제안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제안 내용
■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 100% 이용할 때 본인 의지가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동일 조건(4년까지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 연이자 1.2% 유지, 이후 동일한 전세금을 버팀목 대출 이자로 연장)으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재직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임차인이 중소기업청년전제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거주할 경우 임대인에게 세금혜택을 주어 이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이 보다 쉽게 집을 구하고 전세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1억 대출시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가 월 21만 원 정도 산출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전세대출 100% 이용 중 임대인의 희망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전세대출로 연장을 해줄 때 월 10만원 이자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중소기업전세대출100% 이용하는 인원 중 인당 120~130만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61**
2021-03-14 18:06:32
매우 공감합니다. 해당 대출을 받아 곧 계약 만료가 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부디 정책 보완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감을 제고시켜주세요.
[참여예산] ta**
2020-11-16 16:22:03
동감합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ha**
2020-07-30 10:04:31
저도 사회 초년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