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그리 돈 나누어 주는 것도 뭐 그리 복잡하고, 모든 국민이 세금은 모두 같이 내는데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세금은 같이 내고 고통은 같이 받고 있습니다. 누구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냥 다 주면 대잖아요. "단" 국가에 기여한 조건을 계산해서요. [ 미래양성을 위한 기어]
가족 숫자만큼 주당 얼마씩...
쉽잖아요. 단 현금 대신 전국 시장, 각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시평화시장, 각지역 재래시장사용 가능, 전국시장 사용 가능... 시장, 가게, 음식점…. 기타 등등.... 모두 사용 가능, 국가에서 주는 것만 돈이 아니고 중소기업과 어려운 상인들 살리기 위한 방안 [[ 누구나 시장에서 옷도 샀입고, 밥도 먹어요. 3개월 안에 집안에만 았있음. 온라인 판매 안 되고. ]]그것 만이 경제도 살리고, 지역도 활성화하고 국민 공포도 줄리 수가 있는 방안입니다. 1석 3조 효과를 아니 더한 효과를 만들수도 있고요. 저도 그렇지만 마음들이면 내가 생각한 돈을 더 주고 샀지요. 그것이 사람 심리 일단 밖으로 나와서 돈을 써야!
경제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지요. 누구나 어려운 시기지만 소비는 필요합니다. 집안에만 있다고 이 어려운 시기가 모두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점....
제안 내용
뭐 그리 돈 나누어 주는 것도 뭐 그리 복잡하고, 모든 국민이 세금은 모두 같이 내는데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세금은 같이 내고 고통은 같이 받고 있습니다. 누구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냥 다 주면 대잖아요. "단" 국가에 기여한 조건을 계산해서요. [ 미래양성을 위한 기어]
가족 숫자만큼 주당 얼마씩...
쉽잖아요. 단 현금 대신 전국 시장, 각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시평화시장, 각지역 재래시장사용 가능, 전국시장 사용 가능... 시장, 가게, 음식점…. 기타 등등.... 모두 사용 가능, 국가에서 주는 것만 돈이 아니고 중소기업과 어려운 상인들 살리기 위한 방안 [[ 누구나 시장에서 옷도 샀입고, 밥도 먹어요. 3개월 안에 집안에만 았있음. 온라인 판매 안 되고. ]]그것 만이 경제도 살리고, 지역도 활성화하고 국민 공포도 줄리 수가 있는 방안입니다. 1석 3조 효과를 아니 더한 효과를 만들수도 있고요. 저도 그렇지만 마음들이면 내가 생각한 돈을 더 주고 샀지요. 그것이 사람 심리 일단 밖으로 나와서 돈을 써야!
경제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지요. 누구나 어려운 시기지만 소비는 필요합니다. 집안에만 있다고 이 어려운 시기가 모두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 밖으로 모두 나오라는 말은 아니고, 알아서 잘 대처해서 소비하는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우려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하라는 말이지요.
뭐 그리 어렵다고...( 받고 기부하면 되니까요... 돈있는 분들은 어려운 분을 위해서 봉사도 할겸...)**{{3개월안에 사용하지 안으면 국체로 다시 반환... 그러면 좀더 나은 해결방편 아니지... 뭐가 그리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지....}}***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정부에서 4인가족예산비를 정한 기준으로 시작하고 3개월 안에 안 쓴 돈은 국가 환수 대니 그것이야 모루지요. 단 돈이 아니 지역 상품권입니다. 소상인을 위해 그리하면 전국 사용 가능 정부에서 발급한 것만.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적격검토 결과, 국민기본소득관련 법령 규정 및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적격검토 결과, 국민기본소득관련 법령 규정 및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7-30 10:02:56
금년도에 진행한 정부 재난지원기금하고 비슷한 성격이네요! 확실히 소비 촉진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