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공*은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4-13 23:0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코로나 팔찌 대안방법
제안 배경

전자팔찌 같은 경우에 옷소매로 가린다던지 확진자가 임의로 풀수있으며, 팔찌를 차고 있는 여부를 미확진자는 알 수 없어 구분이 어려운 단점.

->락(잠금)앱 프로그램 확진자 판정자&격리대상자는 무조건 설치

->확진자들의 위치를 알기위해서 알림 어플 설치 필요(미확진자는 본인 의사로 삭제 및 설치 가능)
제안 내용

(신규방법)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은 모두 소지하고 있음.
확진자와 2주 격리대상자가 삭제할 수 없는 정부의 락(잠금)어플리케이션 설치하여 미확진자들에게 "전방 5m에 확진자 및 2주 격리대상자가 있습니다. (주의요망) 2m 거리두기를 지켜주세요." 라고 경고 및 알림을 전달해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들의 무단이탈에도 미확진자가 거리를 두어 전염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

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이 힘드시죠?..ㅠㅠ 전염병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도, 국민들도 모두가 점점 지쳐가고 있네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는걸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코로나와 싸울게요! 대한민국 화이팅!!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중대본에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동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무단이탈한 경우 고발조치와 안심밴드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앱을 삭제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통보가 가게되어 적발 가능합니다. ○ 반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53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중대본에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동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무단이탈한 경우 고발조치와 안심밴드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앱을 삭제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통보가 가게되어 적발 가능합니다. ○ 반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530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7-30 09:58:30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격리는 확실히 필수인 것 같아요 ㅠㅠ

[참여예산] rn** 2020-04-17 21:36:28

좋은 제안입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