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4-16 04: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소기업과 대기업 기타등등을 살리고, 안전적 일자리 창출 보장...
  • 제안 배경
    우리 정부는 현재 잘못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있다. 왜 은행권에 돈을 풀는지 그렇다고 그들이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과 우량기업, 대기업 등에 지금 국제 공 황상에서 선득 돈을 풀어 주지는 않는다. "정확한 돈을 벌 수 있는 물건과 돈을 벌러 들릴 수 있는 소수가 없고, 아이템이 없으면 절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돈을 풀지 않는다. 그 돈으로 자기들이 주식이나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할 뿐이고, 아니면 집 담보 대출 땅 담보 대출로 사용한다.
    "어려운 서민들만". 더욱 "피"를 빨아 먹으라고, 정부는 은행권에 돈을 풀어주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해서 그러한 정부는 모든것이 오해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그러한 일은 지금 진행 중인 현실이다.
    "왜'. 아주 간단하고, 쉬운 길을 두고, 또한 "국체로" 벌어들이니 막대한 수익금의 길을 두고, 수익금이 어쩌면 무한대 일수도 있는되......
    무엇 때문에 "왜" 그리 비리에 온상인 곳 등에 돈을 풀어 주는 것인가?...
    모든 은행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곳이라 말은 하지 않겠다.
  • 제안 내용
    우리 정부는 현재 잘못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있다. 왜 은행권에 돈을 풀는지 그렇다고 그들이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과 우량기업, 대기업 등에 지금 국제 공 황상에서 선득 돈을 풀어 주지는 않는다. "정확한 돈을 벌 수 있는 물건과 돈을 벌러 들릴 수 있는 소수가 없고, 아이템이 없으면 절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돈을 풀지 않는다. 그 돈으로 자기들이 주식이나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할 뿐이고, 아니면 집 담보 대출 땅 담보 대출로 사용한다.
    "어려운 서민들만". 더욱 "피"를 빨아 먹으라고, 정부는 은행권에 돈을 풀어주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해서 그러한 정부는 모든것이 오해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그러한 일은 지금 진행 중인 현실이다.
    "왜'. 아주 간단하고, 쉬운 길을 두고, 또한 "국체로" 벌어들이니 막대한 수익금의 길을 두고, 수익금이 어쩌면 무한대 일수도 있는되......
    무엇 때문에 "왜" 그리 비리에 온상인 곳 등에 돈을 풀어 주는 것인가?...
    모든 은행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곳이라 말은 하지 않겠다.
    "또한" 정부는 한국은행을 이용해서 또 다른 지점을 제2의 부속 기관을 만들면 간단 한 것을 어차피 우량기업인들 대기업인들 이 세계 공황 상태에서 어찌 될지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선득 돈을 풀지 안는 것이다.
    반드시 모든 것 곳 제자로 돌아온다.
    "바람" 같은 것...
    (만일 최악사태에) 국가에서 인수하면 그에 따른 수익 국체 미래가치는 상당하다.
    "또한" 이자가 밀려면 돈 대신 지분으로 받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기제하고, 실행한다.
    그 또한 국체로 전환 되는 값어치는 훗날 상상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이자를 못 내면 또한 돈을 못 갚으면 그 회사를 자동 인수를 할 수 있는 여권도 만들어질 것이고,
    "꼭" 계약을 할 때 이자를 지금 못하면 지분으로 받는 형식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한다.
    어쩔 수 없이 지분으로 받는 형식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로 기업들이 돌라가도 그 지분에 대한 가치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대우조선 기업 같은 기업과 또한 아이티 쪽 신기술을 만든 중소기업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현재 세계 공황 상태에서 그 어떤 매리트가 현재는 없다고, 그 어떤 지원도 못 받고 도산을 당하기 직전이면 한기 업을 책임지는 사람이면 누가 된어든지 나에게 많은 돈을 주는 사람에게 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가에 해를 준다 해도 훗날에 누구든지…. 다른 나라 팔아서라도 조금 덜 가는 손실과 이득을 바랄 것이다.
    그래서 만약이란 경우를 생각한다.
    "반대'의 경우를 ......
    모든 것은 다른 나라에 넘기고, 도산해서 망한다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대란에 접할 것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는 신기술을 빼 아기고 훗날 우리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나중에 비싼 돈을 주고 다시 수입해야 하는 악순들 맞이하겠다.
    "왜'. 우리가 만든 기술인 돼, 국가가 그 모든 것 수수방관만 했기에..... 그래서 그러한 일이 안 생기게 그것을 맞는 방안도 되고,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를 창출"하는 방편도 대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하나에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된 것이다.
    "물론" 기업이 기업들이..... 잘못되면 안된지요....
    우리는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안정적인 일자를 창출하기 위한 발판을 생각하고 시작해야 하기에 이런 여러 의견을 모아 좀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전 하나의 안정적인 결과만 기대하지 말고, 좀 더 나은 "국가와 국민과 기업"이 같이 살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늘 어딘가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일종의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무언가 살길을 국민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 또한 국가 다른 곳에서 빛을 저 야만 하기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투자이고 기다림 아닐까요. 저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고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입 밖으로 내비치지 않을 뿐.... 그래서 저는 어느 경우에는 투자하는 쪽은 최악을 생각하고 나에게 얼마나 이득을 과 손실을 생각하지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 무조건' 우량기업이라고, 대기업이라고, 친분이 있다고, 돈을 줄 수는 없지 아니한가 그 회사가 망해도, 나에게 이득을 반드시 창출해주어야 만 한다...
    제가 너무 야박한가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업은 전쟁입니다.
    내가 죽느냐 살아남느냐 내 가족이 달린 문제이고요...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국가 즉 정부가 부모이면 국민은 자식입니다.
    늘 "항상" 그것 잊고 정치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래서 일단 이자를 처음에 잘 내고 잘 받으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고 안전권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좋고.....
    "단" 건과 속은 다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시하고 주장한 것과는 눈을 가리고 다른 의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가끔은 시찰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 첫 음" 시점 한국은행과? 부속기관을 만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고 빨리 신속히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자리를 잡았고 전국 어디나 있고, 요즘 많은? 축소하는 실정이고, 이참에 인원을 늘리고, 공채 채용과 지금은 급한 대로 한국은행과? 직원으로 구성해서 한 지점을 정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고 국체 비용도 안 들고,
    차츰 하나하나 자리 잡아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 대면 이자 대신 받은 "지분만"으로 따져서 계산을 한다치면 국체로 들어오는 수익성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값어치는 상당하기에.....
    그 "반대로" 완전히 세계공황 상태가 심각해서 기업과 대기업 어느 곳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인수를 한 면 그 또한 나쁘지 않고 오히려 또다른 이득과 사업을 가지게 되고 다른 나라에 빼 아기지 안고 안전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부와 국가에서 운영하면 되면 국체로 전환데는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 모든 것 지나가는 바람 같은 상황입니다.
    "세계공황" 상태도......
    이제는 옛 정권 때처럼 엉뚱한 곳에 국체를 투자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서 일이 잘못되어 사기를 당했다고, 말을 한들 국민들은 과연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믿을까요?
    사기당한 것 맞아???. 사기를 당한 거짓 인지 아니면 "돈을 두 바퀴 돌려 세탁"을 한 거짓 알 수는 없는 일 또 국민들에게 사기 치는 정권이군 하면서 나중에 촛불시위라도 일어나고, 진짜 국민들도 참는 덴 한 개점에 다다르면 어찌 될지 모르는 경우란 것 왜 모르시는지 옛 선조의 피를 이어받은 민족입니다. 지속해서 국체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앞으로 농민운동, 시민운동 등 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국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추진하더라도 이제는 확실히 보여주는 사업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생색낼 수 있는 사업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부 힘이 있어야 "국민도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 정부를 따르는 현상을 맞게 된 지요.
    그렇기 위해서 국체가 튼실해야 하고,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인 기술둘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이제 곧" 아이티 세계가 다가옵니다. 어느 나라가 아이티 선진국이냐는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강대국의 판도가 밖 끼워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기술을 다른 나라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왜 한국은행과 우체국이 또 다른 제2의 기관과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는가는…….
    ( 첫 번째는 ) ~ 마니아층을 위한 주화, 신권, 금화, 은화 기타 등등, 또한 우표 등 요즘은 주화와 화폐에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고, 수만 명의 부유 마니아층과 중상층과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많이들 형성하고 있다.

    그 또한 수익성이 상당하고 그 값어치가 크다.
    또한 꼭 "한국은행과 우체국" 제2부서는 "증권사도 설립"을 해야 한다. "돈"은 굴려야 벌 수 있으니 "우물 안 개 굴리"는 절대로 성공을 못 한다.
    날아올라 넓은 곳을 보아야 한다. 그 어떤 사업도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미래"를 생각하고, 계산해야 한다.
    코앞의 가치만 생각하면 그 기업인들 망한다. 또한 발전이 없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위기"는 "기회"로 승화할 수 있고, 그것 어찌 활용하고 구상을 하고,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고, 하나의 전환으로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그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한 기업을 끌려가는 한 사람의 대표라면 ...
    진정한 최고위에 있는 분이라면... &[위선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하면 죽일 놈이 되는 숙명 일지라도 ......
    훈날 누군가는(국민들은) 알아줄 리....
    [ 현재 우체국은 은행 업무와 보험 업무도 하고 있고, 우표 마니아층을 어느 정도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 (선입금제도를 도입해서 우표 배달도 하고 있다) 매달이 최신 우표를 발송해주는 역활을 한다. 그것을 조금 손을 본다면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마니아들위한 금화 은화 기념주화를 자동 배달 시스템으로 말들어서 세계 각국에서 가입한 사람에게도 배달을 한 면 막대한 수익 창출을 동시에 보면서 "또한" 이번 "기업 담보" 대출 부서를 별도로 우체국과 한국은행이 함께 제2의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지금 현상에서 "급한 대로" 우체국에서 인원 창출을 하고, 우체국은 이참에 공무원 국체를 더욱더 뽀으면 댈 것이고, 타기 은행에서 일하던 경력자도 받고, 이참에 일자리 창출도 국가에서 하고, 도돈 벌고, 국민들에게 칭송도 듣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다지 국체도 별로 안 들어가면서 시작할 수 있고,
    국체가 들러 받자 월세, 장비 기타 비용....
    그것은 한 달 이자면 손실 만회할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본다. 어떤 사업도, 투자도, 늘 반대 경우를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 보고, 그 후 폭풍도 생각해본 후 시작을 하면 절대로 손실을 보는 경우는 없다. 이득을 창출하고 성공을 할 뿐....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건네주기 전에 이자를 못 내 경우에는 철저히 지분으로 대신 지분으로 받는 형식으로 전환계약을 처음부터 한다]
    국가도 흙 파서 장사는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대면 지분만 따진들 수익성은 국체로 들어온다.
    그 "값어치"는 상당하다.
    또한, 그 기업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완전 잘못 대어 인수를 한 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국가에서 운영하면 되니까.... 국가가 또한 인수하면 "훗날"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것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외국기업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중요 기술을 어느 것 하나도 빼 악기지 안고,
    우리 기술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요.
    중소기업 중에는 상당수가 중요 기술들이 대부분 외국기업에 팔아넘기고, 우리는 다시 그 물건을 비싸게 수입하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은 반복하는지...
    그것은 국가의 잘못된 지원 정책으로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그동안 "옛 정부"들은 매번 .....
    "엉뚱한 곳에 국체"를 투자해서 "돈"을 벌러 들리려다.
    사기당했다고, 말을 하지요. 사기를 당한 거짓 "돈을 두 바퀴 돌려 세탁"을 한 거지 알 수는 없지만…….
    제발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으로 정확히 보고 판단을 하고, 정확히 제삼자의 시선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어느 것이 좋을까,? 좋은 정책일까,? 무엇을 고쳐 나가야 하나 어디서부터 "올바른 게 잡아서" 매질하고, 정책을 세 위야 하나를 생각하는 분들이 되어 주세요.
    ( 김미희 ) 글….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특별히 국체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곳을 이용하면 된다.
    인원도 처음에는 ....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예산사업과는 다소 무관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예산사업과는 다소 무관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7-30 10:22:43
기업 살리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 만큼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2** 2020-05-30 13:14:48
물론 약간에 착오는 있지만 난 정부를 응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5** 2020-05-18 09:49:46
일시적이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을 살리는 것이우선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n** 2020-04-17 21:19:31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