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우*원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4-26 20:2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저소득층 전용 소액국가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안 배경

저소득층의 대규모 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금융위원회에 건의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항상 의료비같은 돈폭탄을 맞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별도로 전용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 신용카드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용회복을 받는 사람들도 소액국가신용카드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국가신용카드도 필요합니다. 신용카드가 저소득층에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할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의료비폭탄을 맞았을때 할부로 한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소한 할부전용카드라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도를 100만원이나 200만원선에서 최장 12개월 할부가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할부전용신용카드가 저소득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맞게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 소액국가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카드는 신용점수,직장,나이에 상관없이 하위 30% 정도라면 무조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여야 할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0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4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회원의 금융 연체 여부, 가처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카드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99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4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회원의 금융 연체 여부, 가처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카드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99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7-30 10:29:53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경제정책의 차원에서 논의해볼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8** 2020-05-18 10:55:38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이 있어야 발급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