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우*원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4-29 17: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간병비를 제발 급여화 해주세요
제안 배경

고통스러운 저소득층의 간병현실 때문에
제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25살 건장한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글을 남기게 됩니다. 저에게는 할머니 한분이 계셨는데 2016년 2월 패혈증으로 고통스럽게 병을 앓으시다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저의 고통은 아무런 고통이 아니겠지만 간병을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24시간 케어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간병이라는 그 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달간 할머니를 24시간 케어하면서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말 해서는 안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건 여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려 했지만 하루에 10만원이 넘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저소득층인 저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결국 한달이 지나고 할머니께서는 고통의 신음속에 영면하셨고 저또한 간병의 고통스러운 후유증으로 신경증적 정신장애를 앓았고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후 정신과 치료로 군대를 면제받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음을 판정받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의사선생님을 만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 요지는 간병이라는 일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국가에서 조속히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를 급여화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간병살인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보호자가 환자당사자와 같이 동반자살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빨리 서둘러주세요. 일례로 문재인정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홍보한 적이 있지만 그 실상을 알아본 바 병원에서는 대부분 거동이 가능한 환자만 입원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거동이 가능한 한자는 크게 간병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하고 경중증이상의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지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아직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위 30% 만이라도 간병비의 지원제도를 만들어 간병으로 신음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0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간병비의 급여화는,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재정적 부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국민의 간병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이 한 팀을 이루어 포괄적인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환자의 진료 및 관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입원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충분히 확충 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1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간병비의 급여화는,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재정적 부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국민의 간병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이 한 팀을 이루어 포괄적인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환자의 진료 및 관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입원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충분히 확충 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a** 2020-11-16 16:59:38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ha** 2020-07-30 10:31:45

간호간병통합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만큼, 차등적으로라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5** 2020-05-18 09:37:50

꼭필요한제도입니다
환자의 상테에 따라서
병윈 에서외 간병제도를
차별 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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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