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 자영업의 대출 영세자영업의대책안
제안 배경

소상공인 대출이라 해도 영세 상인들은 해당에 되지않은 영세 상인들이 70% 가 넘어섭니다 영세상인 이분들 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대책 마른이 있어야 할것
같읍니다 지금부터 더 어려워지기 시작 입니다 집세며 전기세 공과금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밀린상태 여서 앞으로 장사들이 잘된다는 보장 불확실한상태
제안 내용

내적으로 느낄수 있는
대책안 전기료 수도요금
세금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더 필요 할것 갔읍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팀목자금은 고정비인 임차료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공과금, 세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법제화 등 법령 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사업은 22년도 참여예산이 아닌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조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소기업 115.1만개를 대상으로 국가재정 2,202억원을 투입하여 3개월간 30~50%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팀목자금은 고정비인 임차료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공과금, 세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법제화 등 법령 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사업은 22년도 참여예산이 아닌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조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소기업 115.1만개를 대상으로 국가재정 2,202억원을 투입하여 3개월간 30~50%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518

[참여예산] jy** 2020-07-30 13:55:33

코로나와 포스트코로나가 찾아오며 갑작스레 시작된 경기 불황이 어서 나아지길하는 바램이 큽니다. 다시 경제가 안정화 되기 전까지 이런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을 돕는것도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92** 2020-05-30 13:01:02

소 상고민들 무지 어렸읍니다.
대출금리좀 낮추는 것이 올따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65** 2020-05-20 09:17:48

1인기업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