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쓰레기대란 해결을 위한 동 단위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쓰레기 문제는 국가차원을 뛰어넘어 전지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쓰레기의 자원재순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쓰레기 분리배출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맡기는 것은 모순된 상황임.
-쓰레기대책을 개인의 의식변화, 자원봉사의 영역으로만 두기에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됨.
제안 내용

첨부파일
추정 사업비

575 (백만원)
산출근거

골목쓰레기 공동배출구역 설치 쓰레기수거함 : 20개소*2개*0.4백만원 = 16백만원
자원운반체계 - 리어카제작 : 10개*0.4백만원 = 4백만원
자원순환센터 건립 : 2개소*250백만원 = 500백만원
주민의식개선사업비 - 홍보/교육사업 등 = 5백만원
자원봉사자실비 : 50명*1백만원 = 50백만원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 장ㅇ규.hwp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매년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조사하고 있음 ㅇ 우리 부에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어촌 등)에 주민들의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 중 ㅇ 또한, 공공근로를 활용한 인력배치는 지자체 소관 사항이며, 재활용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수행해야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6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매년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조사하고 있음 ㅇ 우리 부에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어촌 등)에 주민들의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 중 ㅇ 또한, 공공근로를 활용한 인력배치는 지자체 소관 사항이며, 재활용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수행해야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68

[참여예산] jy** 2020-07-30 13:56:43

이런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한다면 비용, 미관, 그리고 악취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예산] b9** 2020-05-26 13:52:51

쓰레기 자원 재순환이라는 취지는좋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와비슷한 사업제안이 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방식으로해결해야할지는 더 고민해봐야 할것같습니다

[참여예산] 46** 2020-05-19 14:27:39

예산 집행투의 명성과
사후 관리감독 이나 감사를철저히
함의로 불효불급한 예산이집행되는것을방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