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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상
  • 성별
  • 단체명
    필가태교연구소
  • 대표자명
    장순상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20-05-20 15: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소년 생명 존중 교육
  • 제안 배경
    청소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존 성교육에서 생명 존중 교육을
    보안하여 올바른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낙태나 미혼모 증가 및 생명 존중
    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청소년 건강 증진에 도움.
  • 제안 내용
    ▪ 전반적인 성 교육 문화에 대한 재정비 및 보안점
    ▪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일일 특강 및 의무교육화
    ▪ 유치원, 어린이집 현행 성교육 범위 재 논의
    ▪ 기대효과
    - 부분별한 성관계로 인한 미혼모 증가 완화 및 감소
    - 생명 맞이교육으로서 낙태율 감소
    - 예비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역할
  • 추정 사업비
    5  (백만원) 
  • 산출근거
    -SNS 홍보 리플렛 = 800,000
    -교육 기자재 구입비
    -임신 체험복 구비= 3,000,000
    -홍보 리플렛 제작비 및 교재
    1,000*1,000매*1종 = 500,000
    -교육 강사료
    100,000원*5회 = 500,000
    -교육진행 퀴즈 선물 재료
    50.000*5회 = 200,00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위학교의 예산은 학교예산에서 편성하여 운영하며, 학교 성교육은 관련 법령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연간 15차시 이상의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7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위학교의 예산은 학교예산에서 편성하여 운영하며, 학교 성교육은 관련 법령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연간 15차시 이상의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7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7** 2021-03-14 07:30:01
청소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예비부모교육의 일한으로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0-11-16 17:28:48
성교육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자세한 수업이 가능해진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4:04:57
학창시절에 받았던 교육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울수있는 방안인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고려해본다면 도움이 많이 되는 제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