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실버산업육성을통한 제원확보
제안 배경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 의료시스템에대한 전세계의관심도가 높아지고 한국에서만 가능한 저렴한 의료비는 충분한 재원마련의 통로될수있다고 생각함
제안 내용

코로나 19로 새롭게 알게된 사실은 세계 여러나라에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 노령인구를 기부이민 또는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이 시기에 국가 재원마련이 가장 문제가 될듯한데 이러한 국가 재원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노령인구를 실버타운 조성을 하고 기부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수있도록한다면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들어오는 가족들은 관광객으로 외화유입이될것이고 기부 받은 돈은 국채에 투자되어 국가 재정에 사용되고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현재상황처럼 경제선순환이 될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정책제안인데 쓸곳이 없어 이곳에 썻습니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한 국민참여예산은 기부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조성으로 국가 재원 마련으로 사료 됩니다. 먼저 기부이민은 법무부에서 소관업무로 법무부에서 판단할 업무라 사료됩니다. 법무부에서 판단후 기부이민이 가능하다면 노령인구의 의료비등과 기부이익의 실익을 판단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건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6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한 국민참여예산은 기부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조성으로 국가 재원 마련으로 사료 됩니다. 먼저 기부이민은 법무부에서 소관업무로 법무부에서 판단할 업무라 사료됩니다. 법무부에서 판단후 기부이민이 가능하다면 노령인구의 의료비등과 기부이익의 실익을 판단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건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63

[참여예산] ta** 2020-11-16 17:30:43

좋은 제안 같으나,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참여예산] jy** 2020-07-30 14:06:12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는만큼 이런 의견들도 고려가 되어서 어르신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2** 2020-05-30 12:57:05

이런 사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