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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임
  • 성별
    여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20-06-01 16: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종합소득세율인하 와 국회의원 급여 노동자와 동일 수준제안
  • 제안 배경
    소득에 비해 세율이 높아요 세금정산하면 손에 쥐는 소득은 쥐꼬리입니다
  • 제안 내용
    종합소득세율이 높다보니 세금계산 하고나면 허무합니다 노동자들의 급여와국회의원 급여가 동일한 나라가 잘사는 나라 아닐까요 온몸이 부서지도록 국민을 ㆍ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은 똑같은 데급여가 너무 차이가납니다 급여가 차이나는 만큼 생각 차이가 납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부하는 것 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부하는 금액이 더많습니다 국회의원 들이 딴주머니 차고 불법투자와 법망을 이용한 수입을 거둬들입니다ᆞ추정이익이 확실시 되도록 국회의원 급여를 노동자와 동일하도록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종합소득세율인하 와 국회의원 급여 노동자와 동일 수준제안에 관한 내용은 예산사업과는 다소 무관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종합소득세율인하 와 국회의원 급여 노동자와 동일 수준제안에 관한 내용은 예산사업과는 다소 무관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0-11-16 17:43:59
예전부터 많이 언급되던 제안이네요. 동일한 급여는어렵겠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1:39:31
동일한 급여를 지급할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불만 사항들이 고려될수 있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7** 2020-06-19 08:52:33
지자체및 의원나리님들 세비축소가1차적인문제
일하는국회상 확립과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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