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기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6-05 11: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자동차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제안 배경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설작업이나 전광판 안내시스템, CCTV설치등으로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1차사고및 2차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발생시 피해를

현저히 줄이는데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염수분사장치나 도로에 홈파기 작업, 열선깔기등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보도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특히 열선작업은 여러 방법중에서 효과가 크지만 비용이

수조원대에 달할것 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큰효과를 기대하려면 시간,비용이 많이들고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면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내용

최근 출시된 차량들 중에 전방충돌방지장치등 1차사고를 막기위한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차량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카메라등이 전방 상황을 미리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리고 컴퓨터 시스템이

적극 개입하여 차량을 비상정지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위 차량에 의한 갑작스런 사고나 블랙아이스도 감지하여 미리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차회사에서 차량이 출고될때 안전삼각대가 최소한의 장비로 2차사고를 막기위해 지급됩니다.

안전삼각대는 차량고장이나 사고시 후방에 설치하여 뒤따르는 차량에 알려 2차사고를 막기위함 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삼각대를

설치할 수 도없고 뒤따르는 차량에 의해 2차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의 제안은 이 안전삼각대를 대신하여 차량 내부에 에어백과 연동되는 근거리 전파송수신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에어백이 터지면 이 장치에서 정해진 거리만큼(ex:1000m~2000m)

전파를 송출하고 주위차량들이 이 전파의 범위내에 들어오면 전파를 수신하여 차내에 사고발생 경고음을

송출하여 운전자에게 전방의 사고를 알려주어 미리 감속하거나, 최근 출시된 차량은 스스로 비상제동하여

비상정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기,전자 전문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작년 겨울 블랙아이스로 인한

큰 사고들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중상을 입는등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 하여 자동차에 장착된다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사고에서 적어도"2차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연을 줄이기위해 디젤차를 가스차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또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시에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많은 세금을 들이는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면 충분히 해볼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도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요.

운행중인 모든 차량들이 안전벨트나 사이드미러,요즘은 에어백까지도 안전을 위해 거의 필수로 당연히

장착이 되어 출고가 됩니다.

이 장치도 자동차 제작사들이 안전벨트 처럼 필수요소로 장착하여 출고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자동차회사와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의 제안은 첨단 신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출시되어 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을 자동차에 응용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쓰이는 호출벨 같은 것입니다.

호출벨을 누르면 전파를 송출하고 전광판에서 전파를 수신하면 벨소리와 테이블 번호를 띄워 줍니다.

이런 장치가 차량에 장착되어 출시될때 가격이 저렴하거나, 매연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듯이

이 장치에도 보조금 지급을 해준다거나 하면 현재 운행중인 노후차량들 까지도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 설치하듯이 자비를 들여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로 인한 인명손실이나 여러 비용도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와 유사한 비상자동제동장치가 모든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설치의무가 되어 있으나, 이 장치에 설치된 센서는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상 자동차정도의 크기의 물체를 인식하는 수준으로, 사람 또는 자전거 정도 크기의 사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바닥에 얼어있는 블랙아이스를 레이더카메라 등을 통해 이를 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현이 거의 어려운 수준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는자동차가 전조등을 점등하여 운행하고 있어 전조등의 조사방향 등에 따라 간섭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비상정지를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급정지를 하게 되는 오작동 등의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취지처럼 이러한 장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추돌 등으로 에어백이 터지는 정도의 사고로 상당한 차량의 파손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설치된 송/수신 장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장치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에어백이 터지는 정도의 사고라 하더라도 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신호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에어백이 터진 것만으로 사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자동차를 비상정지 할 수 있는 경고음신호 등을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운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며, 고속으로 주행하는 중에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신호 등을 기반으로 무조건적으로 비상정지를 시킬 경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계통 장치에 과도한 부하를 줌으로써 자동차의 장치 및 구조의 안전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와 유사한 비상자동제동장치가 모든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설치의무가 되어 있으나, 이 장치에 설치된 센서는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상 자동차정도의 크기의 물체를 인식하는 수준으로, 사람 또는 자전거 정도 크기의 사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바닥에 얼어있는 블랙아이스를 레이더카메라 등을 통해 이를 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현이 거의 어려운 수준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는자동차가 전조등을 점등하여 운행하고 있어 전조등의 조사방향 등에 따라 간섭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비상정지를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급정지를 하게 되는 오작동 등의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취지처럼 이러한 장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추돌 등으로 에어백이 터지는 정도의 사고로 상당한 차량의 파손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설치된 송/수신 장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장치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에어백이 터지는 정도의 사고라 하더라도 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신호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에어백이 터진 것만으로 사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자동차를 비상정지 할 수 있는 경고음신호 등을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운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며, 고속으로 주행하는 중에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신호 등을 기반으로 무조건적으로 비상정지를 시킬 경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계통 장치에 과도한 부하를 줌으로써 자동차의 장치 및 구조의 안전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a** 2020-11-17 10:14:21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참여예산] jy** 2020-07-30 11:22:43

차량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된 사고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수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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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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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