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윤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6-13 15:5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3.1절, 광복절 양대 국경일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는 국가적 경축행사의 방향에 대하여
제안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축제와 문화행사가 취소되어 많은 시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절 101주년 행사도 취소되었고, 정부 측에서도 여러 국경일-기념일 행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산된 줄로 압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5월 9일, 러시아는 제2차 세계 대전 승전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대한 경축행사는 열리지 못했습니다만, 모스크바 상공에서 휘황찬란한 불꽃놀이가 열려 러시아 국민들은 집 베란다에서 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보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코로나를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의기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경고처럼, 앞으로는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우리 민족의 뜻깊은 국경일도 지난 날과 같이 성대한 축제로 기념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불꽃놀이와 같은 행사는 시민들이 국경일을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행사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그동안 매너리즘적 태도로 정형화된 기념행사에 안주하던 태도에서 탈피하여, 삼일절과 광복절 양대 국경일을 당하여,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불꽃놀이를 주요 도시(서울 및 주요 광역시)에서 개최할 수 있으면 합니다. 시민들은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건물 창가를 통해, 또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등을 통해 불꽃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소중한 국경일을 잊지 않고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꽃축제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개최한다면 우리나라의 독립건국을 기념, 경축하는 양대 국경일을 뜻깊게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난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한강 불꽃축제를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불꽃축제가 취소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삼일절은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선언한 독립선언일로, 독립운동가들은 이날을 미국의 독립기념일, 프랑스의 혁명기념일과 같은 축제의 날로 성대히 축하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3.1운동의 정신을 건국이념으로 하는 바, 삼일절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경축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독립선열들과 해외 교포들은 삼일절이 되면 폭죽을 터트리고 예포를 쏘아 독립선언을 축하했다고 하니, 삼일절에 불꽃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근 100여 년간 잊힌 우리의 국경일 기념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광복절에만 하는 것이 아닌 삼일절에도 그 개최를 해주었으면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행여 불꽃놀이가 어렵다면 미디어 파사드나 레이저 쇼, 불빛 점등, 또는 드론 라이트 쇼와 같은 야간 불빛 행사를 여는 것을 검토해주십사 합니다. 지난 중국 건국 70주년 때도 몇몇 도시에서 드론 수백~수천 대를 이용해 폭죽 효과 등을 낸 적이 있습니다. 모쪼록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국경일이 무심하게 잊혀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행사를 하는 데 정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들 불꽃놀이 및 야간 불빛 축제는 코로나가 진정된 국면에서부터 시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1,500 (백만원)
산출근거

불꽃놀이 개최 비용은 개최지를 권역별로 나누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로 잡았을 경우, 미국 워싱턴DC의 독립기념일 불꽃축제(2010년대 초반 기준 약 20만 불 내외)의 예산을 참조하여, 각 도시별로 한화 2억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것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 비용은 레이저 쇼 및 불빛 점등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3·1절과 광복절에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규모 불꽃놀이를 개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부는 매년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이 국민화합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서 전국 각지에서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올해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407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3·1절과 광복절에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규모 불꽃놀이를 개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부는 매년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이 국민화합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서 전국 각지에서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올해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407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a** 2020-11-17 10:27:31

국가 기념일을 사람들에게 더 인상 깊게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7-30 11:28:57

국민들에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가르침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TWITTER] 95** 2020-06-20 22:27:50

국민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참여예산] 47** 2020-06-19 18:48:49

동감합니다.
3.1절이나 광복절이 하루 쉬는 날 정도로 빛을 잃어가고 있는 현재의 인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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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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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