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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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래
성별

여
등록일

2020-06-26 16:0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탈 시설 장애인 생활보조인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장애인이 외출 할 때 부모가 자녀의 귀가를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탈시설 장애인이 외출을 할 때 낯설은 곳에서의 안전을 위해 생활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 가정주부가 이런저런 사한에 대해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보고 탈시설 장애인이 결혼을 하여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 양육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비장애인도 가정생활 시 부모나 이웃에게 조언을 구해서 하는 데 장애인의 경우 마땅히 의논을 할 대상이 없을 때 아무에게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논의 대상이 되어 줄 생활보조인이 필요하다.
추정 사업비

8 (백만원)
산출근거

10명×800.000원=8.000.000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장애인 생활보조인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10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중으로 재가 장애인들이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기 시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장애인 생활보조인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10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중으로 재가 장애인들이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기 시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jy** 2020-07-30 11:17:03

다양한 환경속에서 개인이 겪는 입장차이를 배려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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