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임
성별

여
등록일

2020-07-03 08:5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일자리 없는 청춘에게 현금보다 실력배양
제안 배경 및 내용

일자리 없는 청년에게 현금지급은 사업후나 직장출근후에 필요시에 낮은 저리대출같은 게 좋을듯하고 현금을 주는 형식보다 현재 소비를 위한 지역사랑 카드또는 재료를 지급하는방식을 권장합니다 또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창고를 쌓을 기회를 주시는게 더욱 시급하고 그에 맞는 의지를 가질수 있도록 실력쌓는 기회를 주시는게 더욱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것 같아제안 합니다 실력 쌓을수 있는 지식 창고 카드를 만들어 1단계에서 1직업군에 시험치르는 기회 2단계에서2직업이런식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원하는 시기에 맞춰 취업후 자본금 축적후 다시 도전하는 단계를 밟아가면 좋을듯 해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100명 ×1년 가정하에 수업료 =1단계
다시 .?×1년=2단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일자리 없는 청춘에게 현금보다 실력배양’은 취업 준비 중인(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취업에 필요한 지식·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현금 대신 카드사의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들은 매달 구직활동보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에 포함될 예정)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저소득 구직자, 경단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비대면·IT 산업 등에 청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K-Digital Training 훈련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일자리 없는 청춘에게 현금보다 실력배양’은 취업 준비 중인(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취업에 필요한 지식·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현금 대신 카드사의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들은 매달 구직활동보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에 포함될 예정)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저소득 구직자, 경단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비대면·IT 산업 등에 청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K-Digital Training 훈련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7-30 11:09:45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배움의 기회가 주어질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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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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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