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17:22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아동수당 등 각종 아동관련한 수당 지급시 전제조건으로 부모교육 이수한 경우만 지급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부모교육 관련 일자리 창출

1. 배경
가. 아동관련하여 각종 수당이 기본적인 조건만 맞으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하여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편지급으로 변경된 이후 2019년 만 6세미만 전체 236만7천명 중 232만7천명이 신청하여 98.3%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음)

나. 아동과 관련한 각종 수당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저소득층 교육비, 아동수당, 아동급식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당이 지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조건에 의하여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모로써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태로 아동학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봅니다.

2. 개선방안
가. 아동관련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부모에게 영유아 단계부터 일정 기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이수를 한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는 안 입니다.

나. 수당을 지급받는 모든 대상자로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에
- 신설되는 수당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거나
- 시범사업으로 하나의 수당을 정하여 시행을 하는 방안
- 교육이수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여 단계적 교육을 실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 기대효과
- 자녀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이수함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지고
-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많아 짐에따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 부모교육의 확대로 인한 관련 사업이 신설 또는 확장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가. 방황하는 청소년의 감소로 사회적 비용 감소
나. 아동학대 근절로 미래를 책임질 아동의 권리 보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 아동관련 각종 수당의 효율성 제고로 예산의 적정성 확보
라. 부모교육을 위한 교육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범기간 동안은 여성가족부의 보모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한다면 추가 예산없이 할 수 있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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