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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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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 단체명
    퍼블릭인사이트
  • 등록일
    2020-07-07 20: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참여예산제도 및 설문조사 주민 투표율 저조를 해결하는 설문조사 플랫폼 개발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나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설문조사는 참여자가 중장년층에 치우친 경우가 대다수여서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수혜자) : 설문조사 참여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년층, 국민참여예산제도애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국민
    - 추진방법 :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ex. 지하철 역사 내)에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 월(Smart Wall)을 설치한다.
    - 기대효과 : 현재보다 더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거주 중인 지자체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알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장소 스마트월 설치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현재 국민참여예산홈페이지(https://www.mybudget.go.kr)를 운영하고 있어(스마트폰으로도 이용가능) 부득이하게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장소 스마트월 설치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현재 국민참여예산홈페이지(https://www.mybudget.go.kr)를 운영하고 있어(스마트폰으로도 이용가능) 부득이하게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1:04:52
다양한 국민분들의 의견을 들을수 있는 좋은 취지를 가진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y** 2020-07-18 08:34:44
취지에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0** 2020-07-16 09:09:20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