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주*심
  • 성별
  • 등록일
    2020-08-05 08: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후기청소년 드림스타트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이 조건을 갖춘 일부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배급이 되고 있지만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식은 입주가 원활하지 않고, 분양을 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청년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주소지가 서울에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을 다니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서울에서의 거주와 주소지 이전 자체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집값이 고공상승하고 있는 지금같은 경우에는 햇볕한줌 들지않는 지하방도 기천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며
    월세는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독립, 사회구성원으로서 원만한 자리매김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기위해
    청년주택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할 사업이며
    청년주택을 분양받는 조건은 조금 낮춰야 할 것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현재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것을 끊기위해 이뤄지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12세이후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아동을 인계받아 상담을 진행하면서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동만큼이나 성인으로 진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도 드림스타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학자금 대출처럼 그들이 직장을 잡아 어느정도 연봉에 진입할때까지 마음껏 꿈을 펼치고 가난을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그리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난, 폭력, 전염병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는 개인을 돌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나가는 역할은 나라, 국가, 사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 청년이 살았던 집을 분양도 받을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두고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추정 사업비
    2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지금처럼 집값이 건설사 배불리우데 급급해서 고공상승을 하고 있다면 한채값이 20000억을 넘어갈수도 있겠지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수용) 공공주택(분양 및 임대)과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공급대상이 청년층을 타깃으로 공급되는 사업들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간 중복으로 동 건의사항은 불수용하여 처리합니다. 현재 정부는 소득이 낮아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중 신혼희망타운, 사회초년생 등 청년은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대상 청년)을 도심, 역세권, 산업단지, 대학 인근 등 임차수요가 많은 곳에 주거복지로드맵의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과 기금을 투입하여 해당 주택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수용) 공공주택(분양 및 임대)과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공급대상이 청년층을 타깃으로 공급되는 사업들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간 중복으로 동 건의사항은 불수용하여 처리합니다. 현재 정부는 소득이 낮아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중 신혼희망타운, 사회초년생 등 청년은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대상 청년)을 도심, 역세권, 산업단지, 대학 인근 등 임차수요가 많은 곳에 주거복지로드맵의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과 기금을 투입하여 해당 주택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05 09:02:47
청년주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분양 조건을 낮추거나 분양 자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의견에는 공감하나, 추정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덧붙여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