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10:37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국민 사이버 서당 "집현전" 운영

ㅇ 사업내용
현재 사회가 4차 혁명으로 빠르게 변할 겁니다. 있던 직업도 갑자기 사라지고 새로운 작업이 생기구요, 하여 새로운 직업을 빠르게 가질 수 있는 6개월~1년 이상의 직업학교(일반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 건입니다. 국민 의무 교육을현재는 받아야 하므로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 중 사범대나 교대에서 운영하는 1달~1년 과정의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국민의 의무, 법준수, 운영 요령)등을 교육받은 자에게 학교(교육시설) 개설 시설 요건을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전 조선시대에도 일반 성균관, 향교 등 공적 교육기관 외에 사설 서당 등 사학을 통해 개인에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인재들을 길러 냈고, 이황, 이이, 기대승 등 훌륭한 인물이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우리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4차 혁명 개방 시대에 새로운 지식을 쉽게 명인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 공교육은 그대로 두고 교육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ㅇ 추진방법
- 일단 학교 운영에 관한 법 규제를 좀 행정공무원들과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 설립에 관한 법을 완화해야 합니다.(교원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 필요)
- 법 개정 후 학교(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단기 교육 과정을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학교(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들어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사업자에게 컨설팅을 받은 경우 학교를 인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교육 인프라는 시간, 일정기간 강의가 가능한 "사이버 선생님" 자격 제도를 운영하여, 파견되어 요청하는 시간에 교육할 수 있게 운영하며, 동영상 비대면 강의도 가능하게 합니다. 자격은 교육부에서 정합니다. 이 때 마스터(요리사, 보일러 배관공, 용접공 등)나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도 강사(경력이 있는 일반인)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홥니다,
- 학교 인가 후 교육부에 학교 홍보 홈페이지를 만들어 모집기간에 학생을 선발하여 학교에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 페이를운영자에게 지급하며 학교를 졸업합니다. 학교장은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집현전 졸업장을 발부합니다(기존 학교 졸업장과는 무관)

ㅇ 기대효과
-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으며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 수요자는 1~7세 유아(30만명*7세=이백십만명)을 제외하여 인구를 5천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4천 칠백구십만명으로 산정합니다. 47,900,000*10,000원/1달교육비*12개월=5,748,000,000,000원입니다. 약 5조 시장입니다. 한달에 10만원일 경우 50조가 되고, 최저로 산정했을 때 5조입니다.
- 학교(일명 사이버 집현전) 운영은 1천 5백억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래 집행 토론 중인 기본 급여를 월 3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4500조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 교육 과정을 조정해 주는 "집현전 교육과정 컨설턴트"운영 시 교육 경험이 있는 학교 선생님을 대상을 자격을 줄 경우 40만 교원이라 가정했을 때 기본소득 기준 년에 3백육십만원 수입이 가능할 경우 1조 4천 4백만원에 이룹니다.
- 학원에서 교육가능한 사이버 집현전 선생님을 100만명이라 가능했을 때 3조 6천억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 교육 시장을 개방하여 외국 유학생을 받을 경우 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600  (백만원) 

- 추진 공무원(또는 용역업체) 20명 x 30백만원 = 6억/년
- 시스템 운영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