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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남
  • 등록일
    2020-08-05 11: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서해5도 해저통신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내용 : 서해5도 통신망 개선
    추진방법 : 해저에 통신선로 신설
    사업효과 : 서해5도 통신문제 해소
  •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22년 사업 예산은 500억원입니다.
    * 산출근거 : 토지매입비, 시설 공사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추가 공급 등 서해5도 통신망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통신사업자도 추가 공급된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를 활용하여 관련 시설 구축 중에 있어 보다 나은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66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추가 공급 등 서해5도 통신망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통신사업자도 추가 공급된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를 활용하여 관련 시설 구축 중에 있어 보다 나은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66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05 13:31:56
통신망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필요예산 산출에 있어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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