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규
성별

남
등록일

2020-08-05 13:3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울진비행훈련원 공군기지 전환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내용 : 울진공항을 공군기지로 전환
추진방법 : 울진공항에 군사시설 설치
사업효과 : 공군증강, 동해안 방아력 증강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2022년 사업 예산은 500억원 입니다.
*산출근거 : 시설공사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해당 지역에 군부대가 신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부대 배치 계획은 국가안보전략과 작전적인 상황 판단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대 중반 이후를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2.0 부대개편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 시 요청하신 2022년 해당지역에 부대를 신규 건설하자는 제안은 추진이 제한됨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방부
연락처

02-748-65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해당 지역에 군부대가 신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부대 배치 계획은 국가안보전략과 작전적인 상황 판단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대 중반 이후를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2.0 부대개편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 시 요청하신 2022년 해당지역에 부대를 신규 건설하자는 제안은 추진이 제한됨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방부
연락처

02-748-65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h** 2020-08-05 19:11:58

해당 공항은 훈련원에서만 쓰는 공항입니다. 항공사들도 이용하지 않는 곳인데 굳이 국방력 강화를 명목으로 가뜩이나 몇 없는 훈련원을 없애기에는 조종사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종훈련생 및 예비 조종훈련생분들의 기회를 박탈해야 할까요? 참고로 울진비행훈련원은 항공대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위해 만든 공항입니다. 항공사들도 사용을 안하죠..

[참여예산] ha** 2020-08-05 13:39:51

대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만큼 국방력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기존에 있던 공항을 군사기지로 활용한다면 울진 주민들의 편의가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이 아울러 강구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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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