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고흥군에 해군기지 신설
추진방법 : 고흥군관내 남부지역에 해군기지 설치
사업효과 : 해군 증강, 고흥군 지역발전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2022년 사업 예산은 500억원입니다.
* 산출근거 : 토지매입비, 시설 공사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해당 지역에 군부대가 신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부대 배치 계획은 국가안보전략과 작전적인 상황 판단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대 중반 이후를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2.0 부대개편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 시 요청하신 2022년 해당지역에 부대를
신규 건설하자는 제안은 추진이 제한됨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방부
연락처
02-748-65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해당 지역에 군부대가 신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부대 배치 계획은 국가안보전략과 작전적인 상황 판단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대 중반 이후를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2.0 부대개편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 시 요청하신 2022년 해당지역에 부대를
신규 건설하자는 제안은 추진이 제한됨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방부
연락처
02-748-65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8-05 13:45:28
국방안보는 민감한 사항인만큼 국방력 증강에는 동의하나, 새로운 군사기지 설치에 있어서만큼은 부지 선정부터 예산 편성까지 신중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