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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완
  • 성별
  • 등록일
    2020-08-06 03: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14세 이하 남자아이들에게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 제안 배경 및 내용
    자궁경부암 무료접종은 현재 12이하 여자아이들에게만 무료접종이 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남자에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있는 HPV가 존재하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자궁경부암을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궁경부암을 예방 할뿐 아니라 HPV중

    남성에게는 항문암. 남성의 성기에 사마귀가 나는걸 예방할 수있습니다.

    그러니 꼭 14세 이하 무료접종 및 또한 40미만 남성들에게도 무료접종이 아니라 50%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질병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와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3,2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4세이하 아이들 600만명 X20만원 =1조 2000억

    15세이상~40세미만 남성 2000만명 X 10만원 = 2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 대상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대해서는 질병의 특성, 감염병 예방효과, 백신의 비용-효과성 및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여 관련 연구가 진행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적격성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3-719-83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 대상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대해서는 질병의 특성, 감염병 예방효과, 백신의 비용-효과성 및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여 관련 연구가 진행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적격성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3-719-83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06 09:02:39
남성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지원한다는 데서 동의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 여성들 또한 접종비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30** 2020-08-06 03:15:26
좋은 제안입니다. 2022년에 꼭 예산이 편성됏으면 좋겠어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7** 2020-08-06 03:11:09
꼭 무료예방접종이 되어서 남성도 지키고 여성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