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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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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영
  • 성별
  • 단체명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3조
  • 등록일
    2020-08-11 10: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제안 배경>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부재하다는 문제를 인식하였습니다. 본 팀은 ‘스크린리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듣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학습자료가 제공되었다는 사례를 접하기도 하였고,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자막, 수어, 속기 등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실정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재 온라인 수업 환경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학생의 경우, EBS e학습터와 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번갈아가면서 로그인을 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팀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관련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업제안 내용>
    1.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통합 교육관리시스템(LMS) 구축
    ① 모바일, PC 등의 모든 운영체제(OS)에서 사용 가능한 동일한 기능 제공
    ② 통합 로그인 기능을 통해 어플 및 홈페이지 내에서 학교 정규과정 수업과 학교 정규과정 외 수업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개의 경로 제공 (어플 및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③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율, 출석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 제공
    ④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음성 안내(은행의 ATM 기기에서 착안한 아이디어. 교사가 시각장애인 학생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학생이 어플 및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자마자 음성으로 안내)
    ⑤ 로그인조차 쉽지 않은 발달 장애 학생을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로그인 기능 탑재 및 어플 및 홈페이지 내 화면 원격 조정 서비스 활용
    ⑥ 어플 및 홈페이지를 처음 이용하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가이드 맵 제공 등

    2.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게시
    : 각 장애 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EBS 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등을 구분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장애 학생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게 하며, EBS 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EBS 자체적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시민(전문가집단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리(→공모전, 재능기부 등의 형태로)할 수 있게 한다. 공모전, 재능기부 등의 형태로 관리한다면, 장애 학생의 온라인 교육권에 대한 시민의식의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장애 학생의 학교 정규과정 외 수업자료의 경우, 정부 담당 부처에서 총괄하는 방식으로 수업 콘텐츠를 관리하도록 제안한다.

    ① ‘스크린리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텍스트 형식의 수업자료 제공
    ②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자점자 형식의 수업자료, 수업자료 관련 음성 녹음 제작 및 제공
    ③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수어 영상, 자막 등을 학교 정규 교과 과정 외 수업 영상에 포함하여 제공 등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학생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1년 정부안 예산(1234-300-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10억원)으로 이미 편성되었기에, 기존사업과 중복된 예산으로 차별성이 없으며, 21년 구축될 플랫폼(장애학생 온라인 배움터)에는 장애인 웹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할 예정이며,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1-537-144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학생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1년 정부안 예산(1234-300-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10억원)으로 이미 편성되었기에, 기존사업과 중복된 예산으로 차별성이 없으며, 21년 구축될 플랫폼(장애학생 온라인 배움터)에는 장애인 웹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할 예정이며,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1-537-144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8-12 09:21:59
도움이 어려울수도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공평하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줄수있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