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식품 위생 수준 알림 어플 개발

1. 제안 배경
1) 부족한 인력 및 무기력한 식품위생 점검 절차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식품 위생 점검의 구조적 한계가 있음. 아래와 같은 식품위생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현재 식품취급업소는 약 118만곳(2018년 기준)인데 반해 전국의 식품위생감시원 중 행정인력 등을 제외한 실제 단속인력은 2118명에 불과하기 때문. 따라서 심도 있는 단속을 위한 제안이 필요함. 식품위생법상 지자체별로 소비자단체 소속이거나 식품위생 분야에 지식이 있는 시민들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함.
또한,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식 위생이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 위생검사 때 사전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사전 검사를 통해 파악한 취약점을 당시에만 보안하여 우수등급을 받아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기 때문에 상시적은 매장위생을 절대 보장할 수 없음.
즉, 이런 정보만으로 고객이 음식점을 신뢰하기엔 매우 부족하므로 상시적으로 위생을 검토할 수 있는 기술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실제 최근 위생 부적격 이슈 사례
- 최근 식품 위생과 관련된 햄버거 병으로 아동들이 큰 피해를 입음
- 유효기한이 지난 양념갈비를 소주로 세척해 재활용한 갈비업체 폐점.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위생이 민감한 상황.

2. 제안내용
1) 수혜대상자 : 전국민
2) 추진 방법
① 식품을 판매하는 전국 매장 대상
②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어플리케이션 내부기능>
a) 식품식약청 인력 보충 및 실제 위생결과를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b) 기본 위생 등급제 표기
c) 식품 원산지 표기
d) 일회용품 재활용 여부 표기
e) 매장만의 강점/특색 표기
f) 실제 근무자(직원, 알바) 후기 표기 : 댓글알바 방지를 위해 인증절차 필요, 위생점검일정을 알려주거나, 특별단속, 정기단속과 같은 상시단속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위해서 음식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후기로 위생에 대한 감시를 강화 및 상급자에게 보고할 시 부당한 지시나, 불이익을 피하기위한 익명제보

③ 매장에 QR코드를 설치하고 어플을 통해 바로 확인.
④ 우수매장 선정 및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 (Ex. 지자체에서 우수업체로 홍보, 위생용품 지원 등.)
3. 기대효과
: 전국민 건강 보호 및 사업주들의 위생 의식 개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

 (백만원) 

 

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_강강고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