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최근 여성대상 각종 강력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시스템은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 행복한 부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귀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부여군, 경찰서, 지역 유관단체가 상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여군 여성귀가 안전지도 제작,
범죄발생예상 지역에 대한 안전 귀가 신호기 설치 및 여성 안심도우미 지정, 여성 안전 어플 개발 및 배포를 통해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귀가 환경을 부여군이 정책적 차원에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살인, 성범죄, 폭력과 같은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나, 실생활 속에서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건설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부여군 역시 다른 지자체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 있어 결코 예외일 수 없으며 여성이 안전한 출․퇴근 및 귀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여성이 행복한 부여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되어 ‘부여군 여성안전귀가 솔루션 개발’을 제안하게 되었다.
3. 개선방안
<제안1>경찰 및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부여군 여성귀가 안전지도를 만든다.
<제안2>우범지역, 범죄발생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귀가 신호기 및 여성 안심 도우미(기관/업소)를 지정한다.
<제안3>부여군 여성 안전 어플(App) 개발․배포를 통해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한다.
4. 기대효과
여성이 행복한 부여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강력․폭력사고에 노출되는 여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 경찰 및 기타 지역사회단체가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귀가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부여군의 여성관련 시책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각종 여성 대상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부여군 여성안전귀가 솔루션(Solution) 개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지자체(부여군청)에서 수행함이 타당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부여군 여성안전귀가 솔루션(Solution) 개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지자체(부여군청)에서 수행함이 타당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8-12 09:19:40
여성의 안전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여성들의 걱정을 덜어줄수있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