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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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임*윤
성별

여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교권과 교사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교사 보호 어플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교권침해로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인식도 잘못되고 있음.
과거 교사의 문제는 체벌, 학생들의 대입에 관한 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던 것임.
또한 더 나아가 교권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 사생활도 침해받고 있음.

<제안 내용>
교사를 보호해 줄 어플을 제작함.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어플을 통해 학부모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함. 학부모와 교사의 가입은 학교에서 승인하도록 하며, 교사의 문제나 학생들의 불이익에 관한 내용은 학부모가 어플을 통해 글을 작성하면 교육청과 학교에 동시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어플 제작 비용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_임ㅇ윤_3.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앱은 현재 다양하게 개발 되어 있는 상황이며, 해당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원 보호 대책(개인 휴대폰 번호 활용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안 중 학부모가 작성한 글이 교육청과 학교에 동시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4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앱은 현재 다양하게 개발 되어 있는 상황이며, 해당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원 보호 대책(개인 휴대폰 번호 활용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안 중 학부모가 작성한 글이 교육청과 학교에 동시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4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NAVER] 39** 2020-09-02 16:11:26

교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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