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10:47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1. 제안배경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은 타격을 준다.”
이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절실히 보여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은 타격을 받는 취약 계층 중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일용직노동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노동자로서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일하고 주휴수당, 퇴직금 등 여러 분쟁에 처하기 쉬우며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모든 시설과 건물, 아파트는 사실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력과 땀에서 지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처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느 한 회사 및 단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들의 근로 환경 향상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존재는 국가뿐입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예산에서 이들의 더 나은 근로 환경 마련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2. 제안내용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용직 노동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통로는 스마트폰이기에, 스마트폰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편리한 소통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안내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일용직 노동자와 관련된 현 법률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
: 일용직 노동자와 관련된 법률과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법률과 정책을 설명하여 일용직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B. QnA 게시판
: 일용직 노동자들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함에도 관련된 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또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노동자가 근로 중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C. 일자리 공지 및 연결 기능
: 회사에 다니는 보통의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8시라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을 배당받고 실제로 일할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본 애플리케이션에서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공고(일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인원 공지)를 내고 원하는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자리를 찾는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주변에 일자리가 없을 경우 생계 위협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가 조금 먼 지역이더라도 일자리에 찾아가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일용직 노동자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탱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용직 노동자라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일용직 노동자에 종사하는 이들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이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일용직 노동자들의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일용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용직 노동자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개선, 일용직 노동자로의 노동력 유입 증가 등의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500  (백만원) 

- 앱 개발 비용 : 약 400백만원
- 자문을 담당할 변호사 및 노무사에 대한 비용 : 약 연간 90백만원  

국민참여예산_김ㅇ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