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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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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문
  • 성별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을 위한 식당 내 비대면 서비스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선호되면서, 매장에 무인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배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봤는데,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무인 주문 기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무인단말기 설치 위치와 매장의 실내 구조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음성 안내나 점자 표시가 있어야 매장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앉았을 때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기계의 높이 조절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를 무인결제기에 추가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손 높이와 시선을 고려한 자동 높이 조절이 되는 무인결제기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을 패스트푸드 점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당에도 적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예) 전국 버거킹 매장 수 약 400여 곳 × 키오스크 한 대를 도입하기 위한 500만원 정도의 초기 비용
    ==> 약 20억 가량의 비용 발생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법적근거와 기준 등 마련 후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우리부는 식당 등 민간분야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분야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통신부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법적근거와 기준 등 마련 후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우리부는 식당 등 민간분야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분야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통신부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0-09-02 16:19:16
장애인들은 요즘같은 시국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힘들것같네요. 좋은 안이라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9-02 16:19:16
이와 같은 상황일때 불편한건 모두가 매한가지인데 더 불편하고 답답하게 다가오실 장애인분들을 위하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