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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일
  • 성별
  • 단체명
    동국대 16학번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 예정인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 사업’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Ⅰ. 제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장·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대비 63%, 70대 이상의 경우 42% 수준으로 시니어 층의 정보 활용 능력은 평균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발전에 따른 혜택은 젊은 세대 층의 특권이 되어가고 있으나 노년층에게는 거대한 장벽이나 다름이 없다. 정보화 수준이 급변하는데 비해 노년층의 정보화를 위한 교육시설, 프로그램 등은 해외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노년층들이 집 주변에서 편하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원하는 노년층의 수요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주변의 사회간접자본을 디지털 역량 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각 센터별로 전문 강사와 서포터즈를 각각 2명씩 배치해 시민들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은 하반기에 진행 예정이다. 디지털 역량 센터로는 현재 행정복지센터, 평생 학습관, 도서관 같은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1,000개소를 운영 예정으로 있다.
    본 조는 이와 같은 정부의 사업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단순히 대학생들의 인력 지원에만 있지 않다. 노년층의 디지털 교육 사업이 성공적인 정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노년층들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 그 이상의 내용을 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디지털 역량 센터에서 그들의 지식을 노년층에 전달하면서 노인들이 처한 디지털 격차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이다. 이런 이해들이 조금씩 모이면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정부 사업에 대한 민간 부분의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Ⅱ. 구체적인 제안
    -대학교의 사회봉사교과목을 통해 봉사활동을 원하는 대학생들과 정부 주도 하의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 사업’의 도움을 원하는 노년층들을 연결시켜주세요.
    >노년층들이 ‘디지털 역량 센터’에서 수업을 받는 동안 가질 수 있는 많은 궁금증들을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시니어 멘토링(가칭)’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대학교의 ‘사회봉사교과목(학점봉사)’이란?
    대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이 사회봉사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후 선택한 기관에서 소정의 이수기준에 충족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면 학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4년제 대학교 자체의 봉사단에서 외부의 봉사단체와 협약을 맺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1학점의 봉사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관련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이 봉사학점을 평균적으로 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교과목은 대학교에서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모두 운영이 되고 있다.』

    Ⅲ. ‘디지털 리터러시 시니어 멘토링(가칭)’ 구상 내용
    1.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각 대학의 봉사단체와 협약을 맺는다. 우선적으로 서울 소재 10개의 대학에만 시범적으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2. 협약이 맺어진 대학교에서는 사회봉사교과목에 ‘디지털 리터러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대학생들의 모집을 받는다.
    3. 모집된 대학생들에게 디지털 역량 센터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시니어 멘토링에 앞서서 필요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받는다.
    4. 이후 디지털 역량 센터에서 시니어들을 교육을 할 때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를 한다. 수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니어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학생 멘토가 전문 강사와 함께 현장에서 이를 해결을 해준다.
    5.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체험을 수기로 남긴다. 또한 원하는 자에 한해 대학생들이 노년층에게 멘토링을 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겨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낸다.
    6.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해당 시간만큼 봉사시간과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참여 학생들에게는 관계 정부 기관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Ⅳ. 기대효과
    -본 조는 ‘디지털 역량 센터’에 대학생들이 사회봉사교과목을 통해 봉사활동을 지원한다면 사업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디지털 역량 센터의 입장에서는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입장에서는 사회봉사교과목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2. 센터마다 배치되는 소수의 전문 강사와 서포터즈 만으로는 교육을 수강하는 많은 수의 시니어들을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교육을 원하는 시니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디지털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생과 대학교 봉사 단체와 같은 민간 부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3. 대학생들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습득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노년층들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이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당연 시니어들의 디지털 교육 그 자체만은 아닐 것이다.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서로 1:1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세대 간 교류를 통한 세대 간의 이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대학생들이 굳이 ‘사회봉사교과목’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1. 지속성: 본 조가 이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기대 효과는 젊은 세대와 노년층의 지속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사회봉사교과목’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제격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봉사교과목’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한 학기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들도 ‘사회봉사교과목’이 한 학기 동안 진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다 나은 책임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 멘토링의 특수성: 단절된 노인 집단의 경우 특수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할 때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년층들은 젊은 세대보다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때로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노년층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학생 멘토들도 이에 관한 특수성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기본적인 봉사 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련 기관 내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봉사교과목’을 통해 대학생들이 멘토링에 신청하는 것이 적합하다.

    Ⅴ. 끝 맺는 말
    -본 조의 제안처럼 요즈음 해외 국가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시니어들에게 디지털 정보를 제공해주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 중 캐나다에서는 IT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와 젊은 세대가 만나 서로 도움을 주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는 ‘사이버 시니어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상 속에서는 시니어와 젊은 세대의 소통 과정을 통해 디지털 소외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는 관점에 대해서 사회의 공감을 얻어냈다. 본 조가 원하는 효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디지털 역량 센터가 단순히 노년층들이 IT 수업을 듣는 장소가 아닌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으로 인식되기를 바랐기에 ‘디지털 리터러시 시니어 멘토링’을 제안하는 바이다.

    -시니어들의 디지털 교육은 정부 주도하에 해결 될 수 있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자원으로는 가족, 학생, 학교, 기업, 공공기관이 포함 될 수 있다. 디지털 격차 해결 정책은 고령화 시대 속에서 노년층들을 위해 준비하는 정부의 고용, 소득, 복지 정책과 그 궤를 같이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노년층의 ‘디지털 까막눈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가 그들의 일자리, 세대 단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격차 문제는 정부만이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며, 민간부분과 경제부분의 도움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 추정 사업비
    25  (백만원) 
  • 산출근거
    대학생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교육자료 제작 비용: 1만원(권 당) * 약 2000명(예상 참여 대학생 수) = 2000만원
    우수 활동 대학생 장학금 지원: 약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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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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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여'는 현재 '디지털 배움터'에서 서포터즈로 참여할 수 있는 등 기 시행 중인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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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인정 등 학사 운영은 고등교육법 제21조 등에 따라 해당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에서 봉사활동 인정 및 상장 수여를 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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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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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4** 2020-09-30 16:31:24
대학마다 존재하는 봉사활동 단체와 연계하는 방법이 좋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9** 2020-09-04 00:55:52
노인층 디지털리터러시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에 평소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4** 2020-09-04 00:48:09
특정한 세대의 문제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의 관심과 도움이 있어야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역량 센터에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3** 2020-09-04 00:35:08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에 젊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한다면, 예정된 정부 사업이 더욱 더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대학생들도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람찬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0-09-03 15:14:50
어떤 세대보다 디지털 환경과 친숙한 대학생들이 노인들의 디지털 학습에 도움을 주고 예산의 일부는 우수 봉사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인다니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