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준
  • 성별
  • 단체명
    체카(Check-Car)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통사고율이 높은 초보 운전자를 위한 도로 민원서비스 개선 및 습관 교정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우리나라 면허시험의 난이도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쉽다.
    그래서 초보운전자들은 회전교차로, 비보호도로에서, 또는 야간에 주행 시 사고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부족한 교육 때문에 초보운전자들이 도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열대성으로 바뀌며 여름철 포트홀이나팟홀이나 산사태, 침수 등으로 인해 도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서행하거나 항상 도로 소식에 눈여겨 봐야 하는 것 외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운전지식과 도로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100여 명에게 진행한 결과 이 중 55% 이상의 응답자가 이에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이를 위해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선 개선된 도로 민원서비스와 운전 습관 교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 현재 앱을 통한 민원서비스는 안전신문도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민원서비스는 사용자들의 인지도 부족, 민원만을 위하여 앱을 깔기 귀찮음, 민원 작성에 대한 부담감 등의 이유로 초보운전자들은 이용하지 않는다.
    (2) 초보 운전자들은 실제 도로 상황에 대한 운전지식과 좁은 시야각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 하지만 초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교정해주고,
    운전지식을 공유해주는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안 내용]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선 개선된 도로 민원서비스와 운전 습관 교정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의 민원서비스 앱을 개선하여 아이 트래킹과 음성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도로 민원 서비스와 초보운전자의 운전 습관 교정 서비스를 합쳐서 제공하는 사용자 체크 앱 서비스를 제안한다.

    -제공 방식:
    사용자 체크 앱 서비스(개선된 도로 민원 서비스)는 사용자 초보 운전자의 시선과 음성 등 운전 중에 발생하는 반응을 사물 인터넷 기술(IoT)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기록한다. 이 데이터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교정하거나 운전자 간의 지식 및 경험 공유에 활용된다.
    또한 누적된 데이터들을 교통 데이터와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보운전자의 운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도로 문제를 파악해 교통 사고율을 낮추며, 행정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기대효과]
    1. 주요 기대효과
    1-1. 아이트래킹, 음성인식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을 교정해주어 사고율을 낮출 수 있음
    1-2. 도로문제와 민원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도로 통제가 쉬워지며 사고율을 줄일 수 있음
    1-3. 투표를 통해 중요 도로 민원이 정해지고, 앱에서 민원상황을 문서화, 시각화여 전달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짐

    2. 부가 기대효과
    2-1. 운전교정기능을 통해 운전자들의 운전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음
    2-2. 사용자들로 하여금 도로 민원데이터와 운전데이터를 받아 추후 도로개발 인프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음
    2-3. 커뮤니티를 통해 도로에 대한 반응을 두고 도로운영에 대한 여론을 파악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이송 후 조치 결과를 답변하는 시스템입니다. ○ 제안인은 안전신문고에 도로 민원 서비스 및 초보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서비스를 합쳐서 제공하는 기능 추가를 요구하셨습니다. ○ 안전신문고와 같은 민원처리 시스템은 신고(민원, 제안)인이 접수한 신고를 처리기관으로 이송하여 조치(또는 처분)하면, 결과를 신고인에게 답변하고 종결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인 및 조치(처분) 기관(공무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신고내용 및 조치결과를 제공할 수 없어 정보제공 또는 공유가 불가능하며, ○ 안전제보 창구 혼선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서 신고(민원) 시스템을 일반적인 홈페이지 게시판 기능인 정보공유,댓글달기 등의 소통 업무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안전신문고에 운전자의 운행정보 등을 수집하여 교정하는 기능 추가시 본연의 신고접수 기능 운영 목적과 배치되어 일반 안전신문고 이용자의 혼란이 우려될 뿐 아니라, 운전정보 실시간 수집 등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로 안정적인 안전제보 시스템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제안인의 요구 기능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개발,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235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중,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운전습관 교정 서비스와 운전지식 공유 플랫폼 개발 부분관련은 경찰청은 현재 교통정보 제공(실시간 교통정보, 신호정보, 운전자 상식 등)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www.utic.go.kr)하고 있으며, 또한, 사물인터넷(IoT)활용, 인공지능 활용 신호제어 등 사고를 낮추기 위한 부분은 C-ITS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 관련 관계기관 합동 다부처 R&D(7년, 1천1백억) 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이송 후 조치 결과를 답변하는 시스템입니다. ○ 제안인은 안전신문고에 도로 민원 서비스 및 초보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서비스를 합쳐서 제공하는 기능 추가를 요구하셨습니다. ○ 안전신문고와 같은 민원처리 시스템은 신고(민원, 제안)인이 접수한 신고를 처리기관으로 이송하여 조치(또는 처분)하면, 결과를 신고인에게 답변하고 종결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인 및 조치(처분) 기관(공무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신고내용 및 조치결과를 제공할 수 없어 정보제공 또는 공유가 불가능하며, ○ 안전제보 창구 혼선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서 신고(민원) 시스템을 일반적인 홈페이지 게시판 기능인 정보공유,댓글달기 등의 소통 업무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안전신문고에 운전자의 운행정보 등을 수집하여 교정하는 기능 추가시 본연의 신고접수 기능 운영 목적과 배치되어 일반 안전신문고 이용자의 혼란이 우려될 뿐 아니라, 운전정보 실시간 수집 등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로 안정적인 안전제보 시스템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제안인의 요구 기능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개발,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235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중,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운전습관 교정 서비스와 운전지식 공유 플랫폼 개발 부분관련은 경찰청은 현재 교통정보 제공(실시간 교통정보, 신호정보, 운전자 상식 등)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www.utic.go.kr)하고 있으며, 또한, 사물인터넷(IoT)활용, 인공지능 활용 신호제어 등 사고를 낮추기 위한 부분은 C-ITS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 관련 관계기관 합동 다부처 R&D(7년, 1천1백억) 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0-09-03 15:20:58
초보운전자들의 운전역량을 끌어올림으로써 교통사고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