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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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윤*랑
성별

여
단체명

깨단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외래종과 해충에 의한 피해조사와 예방 및 후속조치에 대한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추정 사업비

46,015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1년계획이 아니라 5개년 장기사업입니다.)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제안신청서.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충 관련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으며, 제안된 사업내용 (친환경적 중소기업 지원, 환경보호 굿즈판매 등)은 해충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해충이용 연구제작비를 2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461억에 달하는 에산은 효과 대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24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충 관련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으며, 제안된 사업내용 (친환경적 중소기업 지원, 환경보호 굿즈판매 등)은 해충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해충이용 연구제작비를 2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461억에 달하는 에산은 효과 대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2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jy** 2020-09-07 09:06:57

외래종과 해충에 대비해줄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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