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입원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원격 수업 서비스 개선

1. 제안 배경
팀장 본인은 중학교 재학 중, 수술을 위해 3년간 총 2차례에 걸쳐 입원한 경험이 있으며 입원 기간은 두 차례 모두 1개월 내외였습니다. 수술을 위한 사유가 인정되어 해당 기간은 모두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되었으나 입원 기간 동안은 학교 교육을 제공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한 학교 측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으며 결국 학원에 의존하여 수업의 공백을 메꾸어야만 했습니다.
입원 및 치료로 인한 수업의 공백은 타 학생들과의 교육적 차이를 야기하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는 교육 기회의 차별 및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현황 및 한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7년, 장기간 입원하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시스템 ‘스쿨포유’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스쿨포유 초등과정’을 개설하여 초등학생 역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쿨포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학생이 ‘건강장애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
*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
*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그 선정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3. 제안 내용

1) 사업대상자

입원 및 치료로 인하여 수업의 공백을 겪는 국내 초, 중, 고등학교 소재 모든 학생

2) 추진방법

3개월 미만의 입원 및 치료로 인하여 수업의 공백을 겪는 학생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장애학생에 국한되어 있는 스쿨포유 서비스의 이용 기준 완화

- 복잡한 가입 기준 간소화(승인 절차, 요건 심사 등의 단순화)

- 학교 입학과 동시에 전교생이 스쿨포유를 가입하도록 의무화

- 3개월 미만의 입원 및 치료로 인한 결석의 불가피함이 인정될 경우, 결석 기간에 해당하는 교과과정 내용의 동영상 수업 영상 및 자료 제공

4. 기대효과
- 입원 및 치료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수업의 공백에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학생들에게 출석 인정
- 정규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수업 제공
- 부족한 학습을 제공 받는 데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 해소
- 교육의 기회 및 동등한 학습권 보장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