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고속버스를 포함한다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적극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시·도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치기관에 고속버스를 포함하는 것은 관리가능성 및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무화 시 미설치/미신고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해당 사업장의 의견청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2년 예산으로 제안하신 동 사업이 바로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확대 방안 검토 시 귀하의 제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55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고속버스를 포함한다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적극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시·도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치기관에 고속버스를 포함하는 것은 관리가능성 및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무화 시 미설치/미신고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해당 사업장의 의견청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2년 예산으로 제안하신 동 사업이 바로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확대 방안 검토 시 귀하의 제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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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2551

[참여예산] jy** 2020-09-07 09:09:24

고속버스 내에 AED가 설치되어있다면 보다 많이 심정지 소생율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좋은 생각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