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차*현
성별

남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쓰레기 환경문제> 해양쓰레기 kg당 포상금제도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즘 코로나19와 태풍 등을 통하여 해양쓰레기가 매우 급증하였습니다. 이를 처리하는데에만 몇십억 단위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 기사를 다들 보았을 것입니다. 쓰레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가 해외에서 있었는데 바로 메뚜기떼 사건입니다. 메뚜기 떼가 재난처럼 엄청나게 문제가 되었던 나라에서 메뚜기 떼를 얼만큼 잡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제도를 보아 크게 해결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해상쓰레기(바다 뿐만 아니라 강이나 댐 등)에 분포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kg당 정부 예산에 맞게 가격을 측정하여 포상을 준다면 쓰레기 처리와 코로나19로인한 경제적타격을 받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양에 깊은 곳들은 잠수부들이나 잠수체험하러 오는사람들에게 이벤트 형식으로 열어 마일리지나 대회를 열어 상금을 주는 형식 등 다양하게 하여 환경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시민들에게 환경의식도 생기게 하며 쓰레기치움과 환경 보호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관리 의무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단순 신고(현재 시행 중)가 아닌 수거 포상금 제도는 관계법령 취지에 부합하기 않으며, 포상금을 유인책으로 수거 자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바다에서 수거한 쓰레기인지, 포상금 신청자가 직접 배출한 쓰레기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관리 의무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단순 신고(현재 시행 중)가 아닌 수거 포상금 제도는 관계법령 취지에 부합하기 않으며, 포상금을 유인책으로 수거 자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바다에서 수거한 쓰레기인지, 포상금 신청자가 직접 배출한 쓰레기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9-07 09:16:32

시민들에게 환경의식도 생기게 하며 쓰레기치움과 환경 보호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누리게 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