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빈
성별

여
단체명

적재적소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의료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속 관리 정책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모든 국민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현행 헌법의 해석론으로도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가 도출되고 있다 . 그러나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2020년 OECD 가 발간한 ‘2020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인구 중 99.2%가 WHO가 제시한 초미세먼지 농도 권고치를 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되었다. 심지어 OECD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구비중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55.1%로 1위를 기록했다 .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재해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자극 및 질환의 증가, 폐 기능 감소, 천식의 악화, 만성기관지염의 악화, 심박수 악화, 심장질환, 심근경색, 폐암 등의 악영향을 끼친다 . 그리고 미세먼지는 인구집단 중에서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더 높은 위험을 안겨준다. 어린이의 미세먼지 노출은 폐와 폐 기능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 미세먼지 수치가 10 10㎍/㎥ 증가할 때 서울시 고령자의 사망위험은 13.9% 증가한다는 것 또한 연구로 확인되었다 .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미세먼지 노출 위험도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인구집단인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도 정책을 실시해왔다. 2018년에는 어린이집에 136억원, 경로당에 314억원을 들여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자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듯 미세먼지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적극 장려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응은 찾기 어려웠다. 물론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작하였고 그 안에 환기에 대한 이야기 등과 함께 공기청정기 관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것은 말 그대로 ‘대응요령’일 뿐 강제성이나 적극적인 장려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한 장치는 하나의 기계장치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효능이 감소하거나 심지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꾸준한 관리를 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과 더불어 미세먼지 노출 위험도 감소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기 정화시설 설치 장려와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미 설치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그 효과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수혜자) : 공기정화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의료취약계층(어린이, 노인을 중심으로)
추진방법 :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지원은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인적 지원(예. 공기청정기 관리를 위한 인력 파견)을 포함한다. 또한 보육원이나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의 경우 지자체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검사 기준을 합리적이며 세부적으로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기대효과 : 공기정화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의료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의 감소를 꾀한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제안 본문에도 기술하셨듯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여 추경을 통해 공기청정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공기청정기 가동 및 관리는 필수사항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상기 이행 여부에 대해 지자체 및 중앙부처(복지부, 환경부, 행안부 등)에서 상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국가 단위의 추가적인 지원은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0-35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제안 본문에도 기술하셨듯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여 추경을 통해 공기청정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공기청정기 가동 및 관리는 필수사항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상기 이행 여부에 대해 지자체 및 중앙부처(복지부, 환경부, 행안부 등)에서 상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국가 단위의 추가적인 지원은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0-358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9-07 09:17:57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과성이 지속될 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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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