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노인의 전자매체 사용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업

1.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최근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디지털 기기로 부터 취약한 계층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 중 키오스크(*무인 주문대: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 단말기)를 통한 주문방식이 증가하여 기계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식당, 영화관, 기차표 구매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활용/2020/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용
을 의결했지만 현재 위 정책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사업은 부재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위 정책을 토대로 디지털 접근 용이성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키오스크, 스마트폰, 인터넷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 사업과 보건복지부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노인 교육 후 디지털 기기 안내도우미로 배정, 가정방문교육을 통해 노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사업 개요
정부의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스마트폰, 키오스크, 인터넷 사용방법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교육 및 실습 후 ①지역사회에 있는 극장, 기차역, 음식점 등에서 키오스크 사용을 돕는 도우미를 배치한다. ②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 대상으로 가정방문 교육 인원을 파견한다.
(*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연계하여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

2. 사업계획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2019/보건복지부 인용


1)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 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등

2) 실행계획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서 지역사회 내 극장, 기차역, 음식점 등 무인 발권기가 있는 시설의 ‘무인 발권 도우미’와 ‘가정방문 교육 도우미‘ 수요 조사 실시
② 조사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 후 정부기관에 제출
③ 정부기관의 승인 및 사업비 지원 아래 ‘도우미’ 인원 선발
(*인원 선발 시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의 서류 필요)
④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실습 진행한다.
<교육 방법>
*교육기관: 해당 사업을 신청한 기관
1)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인터넷 사용방법 교육
2) 이론 교육 후 실습 진행: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사용, 인터넷 예매 방법 등
⑤ 사전에 실시했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무인 발권기가 있는 시설’ 혹은 ‘가정방문 교육’에 인원 배치
(*공익형 일자리: 만 65세 이상 참여 가능, 월 30시간(주 7~8시간), 월 27만원)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2019/보건복지부 인용
⑥ 해당 기관과의 협력 아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3) 홍보방법
대상/홍보방법 /활용매체
-지역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홍보지 제작 후 배부(사업 설명 및 홍보),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홈페이지에 사업 홍보/홍보물, 인터넷
-타 복지기관/이메일로 사업 소개,프로그램 홍보지 배부 요청,기관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홍보 배너 제시 요청/홍보물, 공문
-지방자치단체/노원구청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홍보 배너 1주일간 제시 요청,홍보지 제작 후 배부/홍보물, 인터넷, 공문

4)사업예산
-기관에서 공익형 일자리 및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선발
예시) 노원구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12곳)/각 기관 인원 5명씩 참여
: 12×(270,000×5)=16,200,000원
(*노인일자리 근무시간에 근거 및 참여인원 고려)


3. 사업 예시(노원구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을 예시로 적용)

<정부기관>
제출 및 승인
· 무인발권 및 가정방문 교육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수요 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정부기관 제출
· 정부기관 승인 이후 사업비 지원 아래 사업 실시

<수요조사>
· 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인 발권기가 있는 시설의 ‘무인 발권 도우미’ 수요 조사 실시
· 기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교육 도우미’ 수요 조사 실시

<도우미 인원 선발 및 배치>
· 무인발권기 도우미, 가정방문 교육 도우미 인원 선발
· 무인 발권기가 있는 지역사회시설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기관에서 교육 및 실습 후 인원 파견
· 지역사회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노인 가정에 교육 인원 파견

-무인 발권 도우미 배치시설 예시
-병원, 마트 등
-지하철역: 노원역, 태릉입구역 등
-식당: 패스트 푸드점(L사, M사 등) 등
-문화시설: 영화관(L영화관, G영화관) 등

-가정방문 교육 도우미 파견지역 예시
-상계 6,7동, 중계 2,3동에서 수요 발생->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력 파견
(*수요발생 지역관리->수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인력파견)

<모니터링>
· 지속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사업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4. 기대효과

1) 직접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법에 취약한 노인계층을 직접 찾아간다는 점에서 정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무인 발권기의 도입으로 인해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들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안내도우미가 무인발권기 사용을 도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2)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성장 및 삶의 질 향상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질적인 측면의 향상은 담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노인에게 있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창출 뿐 아니라 역할 수행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직접 취약계층을 교육하고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노인에게 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3) 노인의 디지털 역량 증진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스마트폰 및 무인 발권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이후 파견 인원을 통해 무인 발권을 어려워하는 지역사회주민에게 무인 발권 사용방법을 설명,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 가정방문활동을 통해 노인의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 향상과 정보 역량이 증진될 수 있다.

4)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구성해야 한다. 본 사업은 정보 사각지대 노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관 협력 아래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력 도모를 추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1,620  (백만원) 

기관에서 공익형 일자리 및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선발
예시) 노원구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12곳)/각 기관 인원 5명씩 참여
: 12×(270,000×5)=16,200,000원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이ㅇ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