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희
성별

여
등록일

2020-09-02 01:0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외국 관광객 전용 대중교통 프리패스카드 제도
제안 배경 및 내용

1. 아이디에 제안 배경
-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외국의 언론사를 통해 한국관광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사업자들에게 대중교통 운행의 손실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불하고 있다.

2. 외국 관광객 전용 대중교통 프리패스 카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입국을 통과할 때 1인당 1장씩 프리패스 카드를 지급한다. 이 카드는 국내의 모든 대중교통(항공기와 택시 제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즉, 한국에 관광 또는 비즈니스로 방문 하였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이기에 어디든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프리패스 카드로 외상 지불이 된 대중교통 요금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각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후불로 지불한다.

3. 예측 가능한 효과
- 이슈로 세상의 이목을 끌어낸다.
세계최초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인 나라 한국. 이 하나의 이슈만으로 전 세계 매스컴은
한국을 취재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방문한 언론인들이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것은
전 세계 매스컴을 타고 전파된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또한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인증샷’ 등으로 전 세계에 홍보가 될 것이다.
이는 막대한 홍보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엄청난 전 세계를 뒤흔들 이슈가 될 수 있다.
K팝의 나라 한국이 더욱 궁금해지고 가보고 싶은 나라로 각인될 수 있다.
- 관광 사업자들의 부흥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공짜’로 다니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대중교통 비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자고 쇼핑하는 것은 지불이 늘어날 수 있다.
즉, 여행경비에서 교통비를 절약한 만큼 그 외의 소비는 늘어난다.
이는 관광 사업자, 소상공인 등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 고용창출의 효과
관광 사업의 부흥으로 사업자들이 늘어날 수 있고 매출의 증대로 이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4. 결론
매출이 증대한 관광사업자들은 늘어난 매출만큼 국가에 세금은 늘어난 만큼 더 납부하게 된다. 매출 증대로 발생한 신규 고용창출의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급여소득에 대한 납부세금 또한 늘어나게 된다.
즉, 외국인 전용 대중교통 프리패스 카드는 세계인들에게 세계최초의 타이틀로 이슈화하여 관광에 대한 홍보비용의 절감과 국내의 사업자들과 개인들의 늘어난 소득세로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사용한 모든 대중교통비용의 금액을 충당 할 수 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관광산업제안.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외국 관광객 전용 대중교통 프리패스카드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 내용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방안 외래관광객의 관광교통 편의를 위하여 코리아투어카드, 디스커버패스, 전북투어패스, 남도패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하신 사업내용은 중복 및 기 추진 사업과 내용에 반하는 부문 등이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8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외국 관광객 전용 대중교통 프리패스카드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 내용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방안 외래관광객의 관광교통 편의를 위하여 코리아투어카드, 디스커버패스, 전북투어패스, 남도패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하신 사업내용은 중복 및 기 추진 사업과 내용에 반하는 부문 등이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87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45** 2020-10-19 14:13:32

참 좋은 의견입니다. 단, 단기일때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장기여행외국인들의 경우는 악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같아 우려스럽네요.

[참여예산] jy** 2020-09-02 09:24:26

추정 사업비에 대해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은 사안이지만 잘 해결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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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