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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서*화
  • 성별
    여
  • 등록일
    2020-09-18 16: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장기 거주자의 지역사회 거주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서울시에서는 정신장애, 알콜, 노인, 발달장애인이 지역
    사회 독립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
    택으로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이 지원되고 있음.
    만성노숙인(정신질환‧알콜 문제를 지닌)의 거리노숙 장기화,
    시설거주 장기화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음.
    - 노숙인 요양‧재활 시설 장기거주자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하
    여 탈시설 후 안정적 지역사회 거주 지원이 필요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유사한 사업(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년 국민참여예산 채택)이 이미 추진 중에 있어 금회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 044-201-474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유사한 사업(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년 국민참여예산 채택)이 이미 추진 중에 있어 금회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 044-201-474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7** 2020-09-18 18:00:39
지속가능한 복지가 최근에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안해볼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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