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서울시에서는 정신장애, 알콜, 노인, 발달장애인이 지역
사회 독립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
택으로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이 지원되고 있음.
만성노숙인(정신질환‧알콜 문제를 지닌)의 거리노숙 장기화,
시설거주 장기화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음.
- 노숙인 요양‧재활 시설 장기거주자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하
여 탈시설 후 안정적 지역사회 거주 지원이 필요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유사한 사업(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년 국민참여예산 채택)이 이미 추진 중에 있어 금회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 044-201-474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유사한 사업(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20년 국민참여예산 채택)이 이미 추진 중에 있어 금회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 044-201-474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87**
2020-09-18 18:00:39
지속가능한 복지가 최근에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안해볼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