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진
성별

남
등록일

2020-09-18 16:4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장애 취약계층을 위한 Wifi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사업 대상자(수혜자) : 취약계층(장애 및 비장애)
▪ 추진방법
1)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학습이 가중되어 지고 있지만
통신비가 두려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특히
영상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 청각장애인 가정) 가정마다
Wifi를 무료로 구축해주어 IOT 기술과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청각장애인의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재난안전
문자를 대신하여 청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수어영상
국가재난안전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각장애 복지
플랫폼 안에 다양한 컨텐츠(안전, 교육, 청각장애 복지정보
등)를 통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청각장애인 복지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 기대효과
1) 취약계층 가정에 Wifi를 설치해 줌으로써 최근 발전하고
있는 IOT, ICT 사업의 기본이 되는 Wifi를 활용함으로써
정보접근에 소외되지 않을 수 있음.
2) 청각장애인의 복지 플래폼을 구축함으로써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 눈에 확인하고 복지 서비스 알림을 통해(수혜자가
선택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됨.
3) Wifi가 가정마다 설치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정책을 이미 추진* 중에 있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경우 국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구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19년 기준 저소득계층 약16만명에게 약255억원 초고속인터넷요금 감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4433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개발 요청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현재 재해, 재난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 구조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보접근성이 낮은 청각장애인들이 적정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재 수어통역 및 화면 해설 자막이 송출되고 있으며, 카카오톡 알림이 서비스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정책을 이미 추진* 중에 있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경우 국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구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19년 기준 저소득계층 약16만명에게 약255억원 초고속인터넷요금 감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443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개발 요청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현재 재해, 재난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 구조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보접근성이 낮은 청각장애인들이 적정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재 수어통역 및 화면 해설 자막이 송출되고 있으며, 카카오톡 알림이 서비스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87** 2020-09-18 17:59:37

가구마다 설치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더라도, 말슴하신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 가구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망이 보다 넓게 구축될 수 있도록 보완이 수반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