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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자
    • 성별
    • 등록일
      2020-09-18 16: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각장애인의 지역사회소통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제안 배경 및 내용
      ▪ 그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대상자:
      장애인등록을 한 청각언어장애인
      장애대상은 아니지만 만 65세이상 청력손상이 있는 노인
      1인가구, 갈등 가족 중심 약 10만명
      - 서비스 수행인력
      한국수어 중급반 이상 수료한 자, 청각장애인복지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최근 3년이내 청각장애관련 기관 이나 단체에서 1600 시간이상 봉사
      한 자
      - 소통을 지원하는 범위
      본 사업은 전국 수어통역센터가 수행하되 전문수어통역사가 파견되기
      에는 인력 부족 등
      사안이 긴급하지 않거나 이웃과의 관계개선, 가족 간의 소통완화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서 하는 주민자치활동, 배드민턴 교실 등 체육활동, 취미활동
      임대차 계약관계에서의 주거비 등 경미한 민원 지원 등
      근로 중인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월 100시간의 50~70%(년간 600시간
      범위)
      ※ 비교 장애인활동지원 2021년 예산 1조 4,991억원, 99만명)
      - 사업의 효과
      청각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활동 증가로 지역사회의 활발한 통합
      건강한 활동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도와 의료기관이용 예방~ 빈
      도수 감소
      가족내 잔 트러블해소, 이해촉진으로 건강한 가정이룸
      사회적 일자리로 가구수입이 발생하는 경제활성화 효과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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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87** 2020-09-18 17:57:24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아직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은 만큼, 관련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