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자
성별

여
등록일

2020-09-18 16: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각장애인의 지역사회소통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제안 배경 및 내용

▪ 그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대상자:
장애인등록을 한 청각언어장애인
장애대상은 아니지만 만 65세이상 청력손상이 있는 노인
1인가구, 갈등 가족 중심 약 10만명
- 서비스 수행인력
한국수어 중급반 이상 수료한 자, 청각장애인복지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최근 3년이내 청각장애관련 기관 이나 단체에서 1600 시간이상 봉사
한 자
- 소통을 지원하는 범위
본 사업은 전국 수어통역센터가 수행하되 전문수어통역사가 파견되기
에는 인력 부족 등
사안이 긴급하지 않거나 이웃과의 관계개선, 가족 간의 소통완화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서 하는 주민자치활동, 배드민턴 교실 등 체육활동, 취미활동
임대차 계약관계에서의 주거비 등 경미한 민원 지원 등
근로 중인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월 100시간의 50~70%(년간 600시간
범위)
※ 비교 장애인활동지원 2021년 예산 1조 4,991억원, 99만명)
- 사업의 효과
청각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활동 증가로 지역사회의 활발한 통합
건강한 활동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도와 의료기관이용 예방~ 빈
도수 감소
가족내 잔 트러블해소, 이해촉진으로 건강한 가정이룸
사회적 일자리로 가구수입이 발생하는 경제활성화 효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먼저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은 현재 기시행중인 장애인복지사업과 중복되므로 부적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청각장애인의 지역사회 소통지원사업은 현재 수어통역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어통역 지원서비스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역사회 복지시설 제공 프로그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고립 등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가 '20년2월 신설됨에따라 현재까지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 수화언어 제도개선 등 다양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해 제도 개선 노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먼저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은 현재 기시행중인 장애인복지사업과 중복되므로 부적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청각장애인의 지역사회 소통지원사업은 현재 수어통역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어통역 지원서비스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역사회 복지시설 제공 프로그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고립 등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가 '20년2월 신설됨에따라 현재까지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 수화언어 제도개선 등 다양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해 제도 개선 노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87** 2020-09-18 17:57:24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아직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은 만큼, 관련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