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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근
  • 성별
  • 등록일
    2020-10-05 16: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살유가족을 위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제공
  • 제안 배경 및 내용
    자살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과 지지를 위해 돌봄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진행되고, 모이는 것을 꺼리는 자살유가족들을 위해
    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말벗, 상담 제공 등)가 제공된다면 자살
    위험성도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 사업대상자: 자살유가족(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자살자가 있어
    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
    - 추진방법: 자살예방센터 또는 한국생명의전화 등에 자살유가
    족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리상담서비스 사업 위탁
    - 기대효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지지를 통해 자살
    위험성을 낮춤으로써 자살률이 하락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자살 유가족을 위한 자살 예방서비스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정부는 자살 유족의 자살위험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중앙심리부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유족 지원사업을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심리상담, 사례관리 등 심리적 회복지원 서비스 - 자살의 원인을 검증하고 유족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심리부검 면담 -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 및 애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연계) 등 - 자살 유족의 상호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자조 모임 운영지원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89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자살 유가족을 위한 자살 예방서비스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정부는 자살 유족의 자살위험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중앙심리부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유족 지원사업을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심리상담, 사례관리 등 심리적 회복지원 서비스 - 자살의 원인을 검증하고 유족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심리부검 면담 -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 및 애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연계) 등 - 자살 유족의 상호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자조 모임 운영지원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89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0-06 10:27:46
자살자만큼이나 자살 유가족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큰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신설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