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코치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은
사회 시설이나 서비스, 법적후견인으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
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자립의 과정에 있는 젊은 장애인들의 경우, 그 사각지대
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의 자립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칩
니다.
대포폰이나 대포차, 신용카드 가입과 같이 정확한 이해 없이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 비정상적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필요 없
는 가입을 하여 생활비를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해 금융, 소비 행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사업(공공후견지원, 재산관리서비스)과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부 신규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사업(공공후견지원, 재산관리서비스)과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부 신규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0-06 10:30:27
지적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같이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교육이 병행된다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